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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건복지부,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개선 결과 보여야2011.02.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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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13일 대구시 대책에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1일 보건복지부의 제재조치가 발표되었다. ‘메디시티’ 대구를 외쳤던 대구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응급의료가 구멍나자 5개 대형병원장을 불러 대구시장이 직접 호통까지 치면서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비 부담 운운하면서 작년에 고혈압ㆍ당뇨환자에게 지원하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온 대구시가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27억5천만원을 매년 쏟아 붓기로 했다.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걱정이지만, 그동안 돈 없다던 대구시가 선뜻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의료산업만을 위해 앞으로만 달려가던 대구시의 충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메디시티 하면서 첨단만 부르짖다가 공공적 성격이 가장 강한 응급의료에서 대구시는 뒤통수를 맞은 상태일 것이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5개 대형병원도 27억5천만원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예산개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총 55억원의 지출내역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 들여다봐야 한다. 이어 2월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대병원을 포함 5개 대형병원에 행정적, 정책적 제제조치를 취했다. 경북대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2백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2백만원이 고작이라니 참으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뒤늦게 변명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치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고육지책으로 지역 대학병원들에게 향후 1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제제조치를 취했다.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대안도 없이 정책적 제제라는 명목으로 지역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말로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달라진 모습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한과 예산을 다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반성과 성찰은 바로 정책적 제제조치였다. 서둘러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 운운하다가 지역 실정 상 취소하기는 더욱 부담되니까 이제는 중앙응급의료기금이라는 돈줄을 갖고 제제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이나 향후 1년간 권역별전문질환센터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제제조치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일련의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진정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나온 고심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핵심적 문제는 인력과 시설의 절대 부족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인력과 시설에 대한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력과 시설을 줄이고 확충하지 말 것을 대안이라고 내 놓는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에 가려고 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 채우기도 급급한 현실에서 지역 대학병원의 미달사태를 보건복지부가 우려한 나머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제시한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흡한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병원들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적 처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환자가 가장 빨리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모두를 위한 제역할은 소홀히 한 채 지역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 지 되돌아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과정과 결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 보여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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