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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복지옴부즈만 독립성과 권한 훼손의 의미2011.0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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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남은 복지옴부즈만[경향], 의견표명만 자유?[한겨레], 독립성 오히려 훼손[영남], 권한축소[대구일보] 대구시가 지난 달 10일 개정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에 대해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이다. 개정규정 독립성ㆍ자율성 훼손, 시민사회 개악 비난 대구시가 지난 2월10일 개정한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이 독립적으로 복지분야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내용을 공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의견 표명’만 가능하도록 고쳤다. 또 지금까지는 옴부즈만이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3월10일부터는 대구시 감사관을 비롯 감사관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뒤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기관(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옴부즈만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상으로 당겨 퇴직 공무원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 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복지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현저히 후퇴시켰다며 대구시를 비난했다. 2009년 3월 도입당시 비록 ‘복지’영역에만 특화되어 시작했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옴부즈만을 도입했다고 자랑하던 대구시가 불과 2년만에 껍데기만 남긴 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곧이어 대구시의회에서 쏟아졌다. 복지옴부즈만 조례 제정하겠다(시의회) vs 개정규정 강행할 수 밖에 없다(대구시 감사관실) 19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2월22일, 행정자치위 소속 김원구ㆍ이재술의원은 시의회에 사전보고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축소한 데 대해 감사관을 집중 추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대구시 옴부즈만 발전 방안 및 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 이재술 의원은 3월 다음회기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겠으니 현재 진행중인 공모절차를 철회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과연 3월에 복지옴부즈만 조례가 입법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구시 감사관실은 현재 진행중인 공모는 행정절차적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행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왜 대구시 공무원들은 복지옴부즈만의 주업무가 조사사업이라고 생각할까? 제도운영개선 vs 직권조사, 복지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읽었는지 의심가는 대구시 감사관실 의견표명을 제약하는 것은 마찬가지 22일 행정자치위 의원들의 추궁에 대구시 감사관은 소신을 갖고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감사관이 밝힌 소신은 복지옴부즈만의 주업무가 조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것과 직권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조례에도 만장일치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옴부즈만의 주업무가 조사사업이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2년간 조사사업은 2건 뿐이고, 그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사업 때문에 82건의 고충처리업무가 등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감사실 모 공무원도 얘기하듯이 혼자서 8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대구시 감사관실이나 공무원은 복지옴부즈만의 주업무가 조사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복지옴부즈만이 최근 대구시장에게 제출한 「2010년도 복지옴부즈만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3건의 제도운영개선이 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전국1호 주민감사청구이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청구한 A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조치와 복지시설 결산보고 등 운영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공표된 결산보고 운영개선은 지역복지시설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바로, 대구시장에게까지 보고된 제도운영개선에 대해 대구시 감사관실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조사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개선이냐? 직권조사냐? 문제로 요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조사 조항을 삭제하기에는 부담이 된 대구시가 울며겨자먹기로 운영위를 신설하여 감사관까지 당연직과 위원추천권한까지 부여하면서 만장일치를 도입해 2중, 3중으로 기를 쓰고 제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도운영개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견표명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직권조사 만장일치로 의결? 서울시 조례와 비교대상이 아예 되지 않는 잣대 적용 행정자치위 김원구 시의원은 직권조사 여부를 운영위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된 개정안에 대해 이런 사례는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감사관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복지옴부즈만을 견제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훈령이지만 서울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부터 차원이 다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는 옴부즈만 전원(5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 전원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은 운영위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전원일치 내용이 서울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권한과 독립성이 훨씬 강한 서울의 사례 중 독소조항만 조례도 아닌 훈령 개정안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단순비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어 맞추기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퇴직 공무원에게 문호를 열어놓은 규정, 합리적이라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 2년전 규정을 만든 당사자인 감사관실의 입장 vs 지금의 감사관실의 입장차 왜? 대구시 감사관실 주장처럼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 ‘가’ 퇴직 공무원의 채용자격에 따르면,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3년이상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5급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4급이상으로 된 자격기준이 대구시는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4급이상은 그대로 두고 3년을 1년으로 축소했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해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5급을 4급으로 강화한 반면 해당경력은 1년으로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순환보직을 고려한 대구시의 배려라는 것. 그러나 2년전 이 규정을 마련한 당사자는 감사관실이었다. 그리고 대구시가 시장의 공약사항인 복지옴부즈만을 설치하면서 시정혁신기획단과의 논의를 거쳐 이 조항은 사실 의례적으로 삽입시킨 것에 불과했다. 내외부적으로 첫 복지옴부즈만을 채용하는데 퇴직 공무원이 된다면 기대효과와 기능이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이 조항을 안넣을 수는 없어 좀 더 강화하여 4급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2년전이나 지금이나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은 같은데 감사관실은 왜 이런 입장차이가 났고, 또 은밀하게 이 조항을 개정한 것일까? 대구시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또 한가지 복지옴부즈만과 대구시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과의 관계가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구시청 내에서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이다. 행정경험의 미숙과 제도운영의 시행착오, 대구시 행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옴부즈만 제도 자체나 이를 운영하는 옴부즈만 개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거부감과 갈등이 이번 개정안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개인을 보고 이번 훈령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복지옴부즈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훈령을 개정하면서 당사자인 복지옴부즈만과 사전 소통조차 없이 진행된 이번 개정 과정을 보면 다분히 그동안의 대구시 감정을 그대로 제도개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대구시 감사관은 사전소통없기는 마찬가지였던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시민사회입장에서는 보면, 대구시가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년간 복지옴부즈만 활동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력, 조직, 직무, 권한 등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불과한 ‘훈령’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대구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되기에 제도적 시스템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의 조례제정이나 이후 절차 등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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