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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재정 깊이 들따보기, 대구에도‘복지논쟁’을 촉발하는 첫해가 되기 위해
바야흐로 복지논쟁이 시작된 요즘, 국가재정이든 지방재정이든 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상급식(의무급식)에서 시작된 보편주의 복지논쟁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깍아내리는 세력조차도 외면은 할 수 없기에‘70% 복지’,‘맞춤형’,‘한국형’, ‘생애주기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 논쟁에 끼어들고 있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세력 또한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시민들에게 인식된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복지논쟁은 많을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논쟁에 우리 지역은 변방과도 같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구조상 중앙에 종속된 탓도 있겠지만 대구시는 오직 국비확보에만 기대고 있다. 내년에는 국비를 4조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대구시, 이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정말로 대안인가? 국비 확보에 대구시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선별적이라고 하더라도 특화된 부분에 복지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사실 찾기 힘들다.
국비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더라도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대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 건설 개발예산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재정을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또 지방간 격차가 심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정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반면에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덩치가 큰 건설개발 예산은 지금도 계속 수립되고 있다.
복지예산 분석방법 새롭게 접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전의 복지예산의 분석틀은 조직별 분류에 따라 전체 예산과 비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복지예산 중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꼭 필요한 곳으로 새롭게 배치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구에서 꼭 필요한 보편적 복지사업은 무엇인지를 찾고,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작업도 미룰 수가 없다. 비록, 낯설고 어렵고 방대한 작업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논쟁에 지방정부재정도 예외가 아님을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대구시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에 대한 대체예산을 수립하여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 대구시 예산반영을 요구할 것이다. 참여예산제도 도입도 강력히 요구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해는 대구시에도‘복지논쟁’을 촉발하는 첫해가 될 것이다.
3월24일 워크샵을 통해 지방재정의 중요성 공감대 확산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3월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내 재정에 대해 관심있는 회원들로 구성된「대구시 재정분석, 사회복지 대체예산 수립, 재정참여운동」기획팀에서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의 저자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을 모시고 워크샵을 개최한다.
1,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통해 한국의 복지재정이 OECD 평균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지출구조개혁과 증세를 통해 110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 오건호 실장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지방)재정 누수를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세금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국가채무와 지방재정 격차와 부족문제, 성인지예산 도입 이후 과제 등 지방정부 재정과 밀접한 쟁점부분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재정’이라고 하면, 복지현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쟁점들이다. 지난 대안사회복지학교에서도 느꼈듯이, 오건호 실장의 명쾌한 설명과 해설이 덧붙여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아니, 재정에 대한 호기심마저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은 단순히 예산서로 표시되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정책이고, 우리 미래의 삶을 규정하는 지표이기에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정참여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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