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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 국가-지방재정 특집 기획의도 : 복지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중점기획사업으로 대구시 재정분석 및 참여운동, 대체예산 수립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호 함께하는 세상을 국가 지방재정 특집호로 기획하여 재정분야의 전문가 5분의 글을 실었다.
복지국가 논쟁,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복지논쟁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도시락이, 무상급식, 보편복지 담론을 만들어 내더니, 급기야‘복지국가’를 사람들의 이야깃거리로 올려놓았다. 이전에는 복지를 주장하면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던 보수세력 조차 요사이는‘맞춤형’,‘한국형’운운하며 자신도 복지 대열에 서 있음을 알리려 한다.
이는 지난 반세기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했던 대한민국에서 의미심장한 변화이다. 대한민국 민심의 진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촛불 광장에서 외친‘함께 살자 대한민국’, 작년 지방선거를 강타했던‘무상급식’등에서 확인되듯이,‘ 시장과 경쟁’을 넘어‘연대와 공존’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복지국가 논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곧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운영원리를 복지국가로 바꾸는 체제 전환을, 노동조합은 노동(비정규)과 함께 가는 복지를 주창한다. 이러한 복지국가 열망과 논의는 내년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논쟁은 재원방안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는 복지논쟁이‘돈’만 이야기한다고, 혹은‘노동’빠진 복지는 허구라며 우려를 보낸다. 나는 이러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지금 복지논쟁은 막 시작했다.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보편복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불신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복지논쟁은‘돈’이야기로 시작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복지논쟁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보편복지론자라면 이후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하여 지 공급체계의 개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무상의료 논쟁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비 관리 주제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의료비 지불구조(행위별수가제)를 어떻게 개혁할지, 요양서비스가 현행처럼 민간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이 공론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전에 아무리 요구해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불구조 문제가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복지재원 논쟁이 낳은 순효과이다.
복지국가운동 주체형성의 계기
복지논쟁에서 복지주체 형성도 중요한 주제이다. 보편복지는 재정 부담 책임을 두고 집단간 갈등이 불가피 하다. 복지 증세, 비과세 감면 축소, SOC 지출 축소 등 모두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충돌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넘어 보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할 주체가 필요하다.‘ 어떻게 대중적 복지주체세력을 형성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세가지 강조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복지재원 논의도 복지주체 형성이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나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정치권 논쟁은 비증세론과 증세론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보편복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출구조개혁론과 증세라는 두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 지출구조개혁 작업이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증세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나중에 부족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러한 선언이 족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세론도 지출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우선 바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정구조의 개혁이다. 따라서 지출구조개혁과 증세를 투트랙으로 추진하되, 필요재원 계산 순서는 지출구조개혁을 통해 조달가능한 재원 규모를 추정하고, 이후 증세 규모를 제시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증세는 복지지출과 재원을 연계하는‘복지증세’방식이 적절하다.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우리가 낸 세금이‘4대강 사업’에 유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식보다는 소득세에 다시 일부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복지목적세가 효과적이다. 이 세입은 정부 일반회계가 아니라 복지확충특별회계(가칭)를 통해 보편복지 지출에 사용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원인 건강보험료도 사용처가 건강보험 지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복지논쟁에서‘증세’는‘복지증세’임을 분명히 하자.
셋째, 복지증세는‘내자’방식의 보편 증세 운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도 상위계층만 내는‘부자 증세’방식 혹은 중간층 이상 시민들도 납부하는‘보편 증세’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부자 증세의 원조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부유세이다.
최근에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안한 사회복지부유세와 사회복지소득세도 부유세방식 증세방안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발의한 사회복지세도 상위 5% 부유계층과 1%의 대기업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매년 15조원의 세수를 전망한다.
부자증세가‘내라!’운동이라면 보편증세는‘내자!(낼테니 내라!)’운동이다. 근래 보편복지가 부상하
고 있다. 보편복지처럼 증세 주체도 가능한 많은 사람일수록 좋다. 중간계층이 공공재원 마련에 참여하며, 부자들의 재정 책임 이행을 압박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실천 대안 필요
보편 증세가‘계몽성’제안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프그램이 필요하다. 지금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추진되는‘건강보험 하나로’시민운동이 좋은 예이다. 가입자, 기업, 국가가 모두 지금보다 1/3씩 보험료를 더 내 사실상 무상의료를 이루자는‘건강보험 하나로’시민운동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복지증세 원리에, 가능한 많은 가입자들이 재원 마련에 참여 한다는 점에서 보편 증세 원리에 토대를 둔 운동이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보다 더 역동적인 복지국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성장’의제에 사로잡혔던 지난 대선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겐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복지재원 논쟁이 복지 공급체계, 복지주체 형성 논의로 확장되어 가고, 특히 복지증세와 보편증세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가는 새로운 길에 접어 들것이다.
※ 국가-지방재정 특집 기획의도 : 복지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중점기획사업으로 대구시 재정분석 및 참여운동, 대체예산 수립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호 함께하는 세상을 국가 지방재정 특집호로 기획하여 재정분야의 전문가 5분의 글을 실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2호 맷돌생각
[국가, 지방재정 특집 필진]
1. 재정의 시대적 과제 (윤영진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복지국가로 가는 길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3. 지역을 바꾸기 위한 재정전략-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4. 보편적 복지 위해서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장태수 / 대구시 서구 구의원)
5.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과 예산운동 (김희경 /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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