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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수「대구광역시 서구」구의원
[국가-지방재정 특집] 보편적 복지 위해서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가 화두다. 보편적 복지의 제기는 빈부격차 확대 및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에 대구경북 시·도민 4,20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부양의 책임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자는 2002년 조사 때보다 대구는 2배, 경북은 3배 이상 많아졌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갈망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다들 지적하듯이,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이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도 한나라당의 옹졸한 색깔 덧씌우기를 논외로 하면, 모두가 재정을 둘러싼 논쟁이다. 재정은 국가운용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므로 복지논쟁의 차원을 떠나서 국가와 사회의 구조와 운용방향, 나아가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므로 그 의미가 깊다.
지방정부 또한 이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상 아직도 업무와 재정의 권한이 온전하게 자치되고 있지 못하고, 중앙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이라도 지금의 복지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논쟁거리이다. 이건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빨간불이 켜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시야를 좀 더 좁혀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가. 필자가 의원으로 있는 서구청의 경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21%에 불과하다. 이 수치조차도 추경예산을 거치면서 더 낮아지게 된다. 반면 세출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5%가 사회복지예산에 집중되어 있다.
세출구조에서 사회복지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구청의 전체 세입규모는 적은 반면, 국가와 대구광역시에서 서구청을 통해 전달하는 사회복지업무와 그에 수반한 예산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예산에 서구청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이른바 매칭 matching) 사업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숨은 사실을 하나 더 보태자면, 전체 예산의 55%를 사용하면서도 아직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사회복지비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건 대구시 7개구 모두 같은 형편인데, 서구청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등 43억원 가량을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서구청 공무원들이 업무착오를 일으켜서 그런가. 아니다.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이다. 서구청 자체수입이 362억원 가까이 되니깐, 43억원이면 10%가 넘는 돈이다. 서구청으로서는 대단히 큰 돈이다. 이 부족액은 추경을 통해 메워지겠지만, 당초 예산에 법정 사회복지예산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복지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
는 증거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시민들의 복지욕구와 향상된 권리의식은 상수로 두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보편적 복지는 높아가는 개인의 권리의식과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의 구조를 고려할 때 결코 회피할 수 없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방안이 논쟁되어야 할 뿐이다.
지방재정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선 국가 전체의 재정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8:2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단기적으로는 7:3으로, 나아가 6:4로 조정해야 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과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해서 전체 재정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2005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사무, 즉 국가가 그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없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그 예산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 보육 등 이른바 전국적 기준(nationalstandard)이 필요한 복지사무는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제도적 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은 세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체투자사업 예산이 예산총액의 1%도 안 되는 11억 7천만원에 불과한 서구청 공직사회에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이거나 재정운용에 변화를 줘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일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일회성 행사예산,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효과가 제한적인 업무추진비,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예산투입대비 성과측정에 소홀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세출구조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를 통해 조정된 세출예산은 시대적 요구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및 조건에 맞게끔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으로 옮겨야 한다. 그럴 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결국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 시스템의 변화는 주민들의 올바른 정치적 선택이라는 원인행위가 발생할 때 필연이 될 것이다.
※ 국가-지방재정 특집 기획의도 : 복지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중점기획사업으로 대구시 재정분석 및 참여운동, 대체예산 수립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호 함께하는 세상을 국가 지방재정 특집호로 기획하여 재정분야의 전문가 5분의 글을 실었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소식지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2호
[국가, 지방재정 특집 필진]
1. 재정의 시대적 과제 (윤영진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복지국가로 가는 길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3. 지역을 바꾸기 위한 재정전략-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4. 보편적 복지 위해서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장태수 / 대구시 서구 구의원)
5.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과 예산운동 (김희경 /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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