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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올해 핵심사업 재정참여운동 전개를 위한 재정워크샵 개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저자와의 대화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실장과 함께 국가지방재정 깊이 들따보는 장 마련돼
봄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 닥친 꽃샘추위로 따뜻한 방 이불속을 생각나게 했던 3월 24일 저녁 7시.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20여명이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 4층 소강당에 모였다.
올해 복지연합 핵심 정책사업인 재정참여운동에 대해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재정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1차 회원재정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번 재정워크샵에서는「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의 저자이자 지난 1, 2차 대안사회복지학교를 통해 복지연합과 인연을 맺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을 모시고 국가지방재정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쉬는 시간을 포함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나누어 7시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요즘, 무상급식, 무상의료, 보육 등 보편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정치권에는 보편복지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보편복지가 포퓰리즘인가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진지 오래고, 보편복지를 중심으로 정당별 전략 차이와 복지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어 지고 있다. 이에 오건호 실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복지재원마련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보편복지는 지금 성공의 갈림길에 서있다. 2012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바로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카드가 바로 재정균형, 재정건전성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MB정부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적용, 지출통제를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려하고 있다.
결국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민주당의 3+1무상시리즈(약 16조+a), 진보정당의 보편복지(약 60조) 등의 성공의 열쇠는 재정마련 방안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건실한 계획만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보편복지 운동은 ‘내라’운동에서 ‘내자’운동이 되어야
OECD 평균대비 보편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90조원이 필요하다. 오건호 실장은 크게 두가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출구조개혁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개발 지출이라고 할수있는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제자리에 머물고, SOC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민간투자사업으로 대체), 국방예산은 손을 대기 힘든 구조에서 지출구조개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5조원 정도로 예측했다.
따라서 오건호 실장은 OECD대비 재정규모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비교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MB정부는 역대 사회복지비중 최고라고 자랑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재량지출의 증가분은 미비하고, 의무지출 증가분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90조원을 더 지출해야한다면서, 사용용도가 정해진 (사회복지)목적세를 보편증세 방식으로 증세하는 것이 이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실장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중 2천5백만원 이하 소득 하위 40%는 세금면제 대상이고, 그 위의 계층의 40%정도도 현 세금의 10%정도 더 부과될 것이므로 증세에 대한 저항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보편복지의 성패는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복지주체를 형성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대상으로 한 운동 전개 필요
오건호 실장은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문제에 있어서도 세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건호 실장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법은 증세를 하지 않는 한 내국세만 낮춰 지방교부금의 조정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원의 확보가 일부 광역시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 조정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10년 조정률은 82.4%에 불과한 실정. 그래서 이미 정해진 조정비율(내국세의 19.24%)을 올리기보다, 총량을 높이는 것, 즉 내국세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지방재정 부족 문제도 증세운동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실장은 지방정부 예산 투쟁의 핵심 대상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 여의도(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일 것을 주문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며, 지방재정 운동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리라.
재정기획팀 활동에 많은 참여를, 회원워크샵에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이번 회원워크샵을 시작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재정기획팀의 공식 활동이 시작되었다. 재정기획팀은 앞으로도 대구시 재정분석, 토론회, 재정학교, 재정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재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관심있는 회원들께 재정기획팀의 문은 활짤 열려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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