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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재정특집]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과 예산운동
성인지 예산은 숫자에 가려진 '의도하지 않은 치우침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성인지 예산의 출발점은 거시경제정책이 기존의 성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자각에서부터이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국가 예산은 정책의 시행을 위한 재정적, 경제적 수단이고,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모델에 기반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예산과 경제정책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들어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감소할 때, 남성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여성의 삶의 기회가 더 제약받게 될 것이다.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지출 감소는 여성의 무급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산의 배분은 곧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자원의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
으면 정부 정책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기존의 성 불평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배분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의 효과는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통합, 인권존중, 좋은 재정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부의 성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다른 역할과 책임에 따른 예산정책의 다른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적 자원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공정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욕구에 대항하는 예산분배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효율성), 예산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 제도화, 지방정부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이상적인’,혹은‘표준적인’성인지 예산제도가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 규정, 체계적인 추진절차와 도구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세계의 다른 국가 제도에 견주어도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제출 의무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로서 처음으로, 김희경「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과 예산운동 2009년에「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2010년에는「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이후 매년 그 다음 해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단계에서, 주요 과정에 결합된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서가 사업의 성별영향분석에 기초하여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작성된 2010년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성 평등에 대한 정부와 각 부처 및 사업 담당자의 의지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읽어낼 수 없었다. 예산정책처, 예결산특별위원회, 여성위원회등 국회 관련기관들에서도“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서류”이며“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는 평가를 했다. 이러한 평가는 기금사업이 포함되고 대상사업의 기준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평가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성인지 예산서가“국가의 예산 운용을 변화시키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보고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를 통해 이뤄내야 할 과제다. 2013 회계년도부터는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므로 올해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의 홍보 및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며, 지방재정법 적용을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여성단체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관심이, 성인지 예산 관련 법 제정과
제도 수립 이후 형식에만 매몰되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습성을 보다 진취적으로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작성될「2010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성인지 예산활동의 주체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연구자, 시민 모두가 해당된다.
성인지 예산활동은 예산분석을 넘어서 재원이 실질적으로 성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포괄한다. 심각한 성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의 남성 중심적 수혜 자격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운동, 나아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나 캠페인도 성인지 예산활동이다.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와 개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참여 방법론은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도화 전에는 시민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였지만, 제도화 이후 성인지 예산을 계기로 한 시민운동은 새로운 목표설정과 참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은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커다란 잠재력을 갖춘 도구이며, 이것이 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면 풀뿌리 정치, 일상의 정치를 실현하는 주요 과정으로서 순환체계를 갖출 수 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시작으로 첫 발걸음을 뗀 성인지 예산제도가 남녀의 요구에 맞는 예산 변경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전 과정에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예산이 소수 엘리트 운동이 아닌 일상의 정치실현의 도구로서 작동하도록 견인하는 다양한 내용의 시민참여 방식이 개발, 시도되고 공유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소식지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2호
※ 국가-지방재정 특집 기획의도 : 복지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중점기획사업으로 대구시 재정분석 및 참여운동, 대체예산 수립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월호 함께하는 세상을 국가 지방재정 특집호로 기획하여 재정분야의 전문가 5분의 글을 실었다.
[국가, 지방재정 특집 필진]
1. 재정의 시대적 과제 (윤영진 /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 복지국가로 가는 길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3. 지역을 바꾸기 위한 재정전략-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창수 /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4. 보편적 복지 위해서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장태수 / 대구시 서구 구의원)
5. 성인지 예산 제도화 현황과 예산운동 (김희경 /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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