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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예산 바로세우기 재정분석팀」은 순항 중!2011.04.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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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팀 내부워크샵 진행 모습 - 강사 김영만 회원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해 진지 오래고, 보편복지를 가능케 하는 전략과 복지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시대의 흐름을 대구지역만 비껴가는 것일까?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중 의무급식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은 끝에서 두 번째인 곳, 여전히 개발과 성장에 초점 맞춰진 복지논쟁의 무풍지대가 바로 대구이다.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들은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돈이 없다’는 항변을 한다. 대구시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전체예산 4조8천7백7억원(2011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 기준) 대비 27.97%를 차지하고, 구·군의 상황은 전체예산대비 50% 넘는 곳도 있어, 공무원의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은 바로 지방재정과 예산의 구조를 알아가면서 풀어야할 우리의 과제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과거 복지예산분석의 경험을 살려 올해 참여재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세입,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일색인 세출 구조, 감세와 지방세의 한계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재정관리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1월말 회원정기총회 이후 1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대구시 복지예산 바로세우기 재정분석팀」(이하 ‘재정분석팀’)을 구성하였다.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참여예산운동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2011년 대구시 재정분석을 통한 대안복지예산을 만드는 활동부터 시작해 2012년 예산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 이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 복지정책 선정 및 제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 주요 사업으로 매월 1~2회 재정분석팀 내부 워크샵, 사회복지재정학교, 대안복지예산 제안, 재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첫 단추가 지난 3월 24일 사회공공연구소의 오건호 회원과 함께 보편복지재원 마련 방안 및 지출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나눈 내부 워크샵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구시 재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석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5월말 대중강좌인 사회복지재정학교 개최와 6월 중순 재정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복지연합 내부에서는 정책생산 및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2011년 대구시 재정을 분석하여, 대안복지예산을 제안할 예정이다. 긴 호흡을 갖고 참여재정운동의 초석을 다져 복지예산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분석팀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저녁 7시 복지연합 사무처에서 정기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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