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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지 의식·제도’해소가 복지국가 첫걸음2006.05.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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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선진대안포럼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⑫복지사회, 꿈이 아니라 대안이다 재계·관계·언론·노동운동까지 반대세력 이뤄 복지경험 확대·정치적 리더십으로 난관 넘어야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는 대단히 현실감없는 개념이다. 전혀 다른 별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진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강력한 ‘반(反) 복지의 덫’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참석자들은 이 덫의 실체를 파악해 해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작업이 복지사회의 이상을 구체적 대안으로 바꾸는 일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고세훈 고려대 교수가 이를 가장 힘주어 말했다. 반복지 의식과 반복지 제도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람들은 반복지 의식이 강하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복지를 혐오하기도 한다. 이렇다 할 복지의 전통도 없고,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다는 기억도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경계하는 의식이 이미 한국인의 심리구조 밑바닥에 내면화됐다는 이야기다. ‘반복지의 정서’는 복지를 혐오하게 만든 어떤 제도의 결과물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이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고한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반복지 사회에서 거대한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연대해 ‘반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지는 기껏해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시혜라거나, 심지어 ‘빨갱이들의 사상과 가치’라는 오해와 거부가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사회 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가려졌거나 잊혀졌다.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국가의 무능력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위로부터의 발전을 기획한 것 말고는 별다른 경험이 없는 (한국의) 국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빼앗아 부패에 탕진하는 ‘가렴주구’의 이미지가 국가와 관료사회 전반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그 의구심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은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문이 너무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관료기능이 취약해 예산을 확보해도 이를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반복지성’은 서구 복지국가와 뚜렷히 대비된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복지 시스템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집행자다. 반면 한국의 관료집단은 “오히려 반복지적 성향이 강하다.”(고세훈 교수) 가장 뼈있는 지적은 이런 ‘반복지의 덫’에 노동운동 또한 갇혀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노동운동이 임금투쟁에 덧붙여 생색내는 식으로 복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홍성태 교수도 “힘있는 노조가 복지문제에 관심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종현 진주산업대 교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타협을 가능케 할 이해 당사자간 교정기구가 한국에는 없다”며 “이런 타협을 위한 문화와 정치제도도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거대한 반복지의 덫이 서로의 발목을 조이고 있다. 고세훈 교수는 “낙후된 복지의식이 반복지적 정치제도로 이어진다”며 “복지를 정치권에 요구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인 한, 정치권도 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 덫을 푸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복지의 경험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다. 전병유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도 이런 혜택을 난생 처음 겪어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복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문화적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저변의 복지문화를 질적으로 끌어올릴 정치적 리더십도 중요하다. 고세훈 교수는 “노동운동이 한없이 취약한 현 상태에서 이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 수는 없다”며 “복지제도를 앞장서 확충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2006.5.9 한겨례 /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관련기사> *‘미국이냐 스웨덴이냐’한국 ‘미래모델’ 공론화 시작을 *“서구 복지모델 위기론은 넌센스” * 평화·여성·생태 아우른 ‘한국형 복지’ 창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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