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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재정 특집Ⅴ] 대구광역시 재정의 실체와 특징,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2011.04.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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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재정현황 분석 재정은 우선순위를 담은 정책지향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정책지향과 제약조건으로서의 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구광역시의 최근 5년간 예산편성현황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단위 : 억원).
2011년의 경우 2007년 대비 큰 폭의 예산규모의 증가(2007년 대비 약 38.5%의 증가율)를 보이고 있는 바, 여기에는 정치적인 함의도 내포되어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단위 : 억원).
대구시 분야별 재원배분 구성비가 사회복지 약 40%, 도로교통 26% 등으로 도로교통 분야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과학기술과 R&D 분야가 포함된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최근 5년간의 세입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다(단위 : 억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상 ․ 하수도사업 및 지역개발기금)는 제외된 것임.
(1)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거래의 급감으로 대구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 △중앙 편중적 재원 배분 △소득․소비 세원의 과소 배분 등으로 대다수 세원이 국세로 편입되는 우리나라의 세제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다 사회복지, SOC 등에 대한 지방재정 수요 증가 추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오는 2013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대구시의 주요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의 회복지연에 따라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국고보조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재정 자립도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세입 감소에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금액을 뺀 순가용 투자재원은 연평균 1조 6천570억원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도시공사 등 공식적 부채로 산정되지 않으면서도 장래에 사실상 전액 대구광역시의 부담이 되는 공기업부채에 대해서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구시․경북도 재정자립도 악화…금융위기후 큰폭 하락 / 작성자 김창곤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0년 대구광역시의 전체 세입 가운데 31.5%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2011년에는 35.8%, 2012년 34.2%, 2013년 35.8% 등 연평균 증가율이 17.5%로 계획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세출측면에서 대구광역시 분야별 재원배분 구성비는 사회복지와 도로교통 분야에 과도하게 치우쳐 과학기술과 R&D 분야가 포함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재정 자주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도로교통 부문을 비롯해 각종 단지조성 관련 사업 등의 투자계획을 조정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재원 누수 방지, 지방채무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면한 재정환경은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고용절약형 성장 등 난관이 예고되고 있고, 이러한 재정환경 하에서 복지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대구광역시는 예산편성에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부문별 재정토론회, 인터넷 예산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인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고, 이러한 바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3호 * 필자 : 권흥락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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