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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16개 시도 중 대구만 의무급식 외면, 왜?2011.05.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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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8 대구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학교에서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공급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아동일수록 신선한 과일, 채소, 우유 섭취량이 적어서 생기는 계층 간 영양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이다. 국가가 교육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이라도 계층 간의 불평등을 막는 것이고,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아이들의 인생 출발선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이로써 장차 사회의 구성원이 될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자녀만 선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허울만 복지이지 사실은 복지가 아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급식비를 지원 받으려면 일정액 이하의 보험료를 냈다는 납부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라는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온전히 드러내야만 또 이만큼 가난하다고 증명해야만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부모는 수치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한 아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이 지원을 복지라 할 수 있겠는가? 2011년 4월 현재 대구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가 전면의무급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2011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홍보했던 달성군 지역 초등학교 전면의무급식마저 올 2월 갑작스레 취소했다. 의무급식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검토보단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의 실시의지를 그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실시를 막아버린 대구시나 그나마 있던 예산마저 취소해 버린 교육청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지'와 '인식' 의무급식 실시를 위해 쓸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10%, 대구시내 일반고 학생수의 1%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짓겠다며 올 한해만 해도 276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2014년까지 8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또 현재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붓고 있는 22조원의 돈은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2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4년 동안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독일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거의 없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국가들이 대학의 등록금을 없앤 것은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일 때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이다.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규모와 수준은 이미 대학등록금도, 의무급식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와 흐름은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이 대구지역만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4월 중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가 결성된다. 전 국민 중 대구에 사는 아이들만 의무급식에서 배제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3호 * 필자 : 조정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수석 부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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