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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무시, 내용부실, 의미상실 그리고 매년 되풀이, 시민들 짜증나게 하는 대구시2011.05.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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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재정토론회에 앞서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5월23일부터 시작된 2012년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대구시 재정토론회는 23일 문화ㆍ체육ㆍ관광 부문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경제ㆍ신기술부문, 25일 오전에는 환경ㆍ상수도, 오후에는 보건복지여성부문, 27일에는 도시ㆍ건설ㆍ교통부문으로 나뉘어 오후2시 대구문화재단에서 개최되며, 종합토론은 6월3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시민참여를 위한 재정토론회인가? 소수 전문가 간담회인가?> 대구시는 그동안 재정토론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민참여가 저조하고, 대안제시도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예산낭비,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고 전문가만 초대해 진행하고 있다. 다만, 6월3일 종합토론만 시민들에게 공지한 상태. 실제 24일 경제ㆍ신기술부문 재정토론회에는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 외 자리를 메운 약 40여명은 해당부서 공무원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거의 대부부의 재정토론회 분위기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민간지원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문의 토론회에서는 해당단체에서 온 것이 군데군데 눈에 띄일 정도다.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했다. 뒤늦게 대구시는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오면 방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해 형식적인 토론회로 전락시킨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며 “시민의 참여를 막고 몇몇 전문가만 불러 의견만 듣는 것은 시민참여형 토론회회가 아니라 소수 전문가 간담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무시, 내용부실, 의미상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토론회 작년과 대비해 올해 특히 바뀐 부분은 부문별 재정토론회를 시민들에게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종합토론만 공개한다는데, 부문별 재정토론회 내용과 결과를 모르는 시민들이 참여할 리는 거의 없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비공개방식을 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 재정토론회, 형식과 내용측면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대구시 변명 전에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토론회를 기획하는 것이 먼저다. 시민들은 갈수록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대구시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대구시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대구시 재정토론회 비공개,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 대구시의 재정건정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올해 재정토론회 운영방식을 바꾸어 부문별 토론회는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6월3일 종합토론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토론회 운영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약하여 실효성 있는 토론회 운영과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 토론회 운영방식을 몇몇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었다. 시민참여의 저조, 대안제시의 미흡은 그동안 대구시 재정토론회 문제점을 지적한 단골 메뉴였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대구시는 지금와서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재정토론회 기획 당사자는 바로 대구시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구시의 일방적 시책 설명회인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지 아리송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토론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대구시다. 작년에 개최한 재정토론회를 모니터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대구시가 찾은 방안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전문가만 몇몇 초대해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활성화는 커녕 재정토론회를 밀실토론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방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시민이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납세자인 시민은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알권리와 예산편성에 참여할 권리, 지방의회가 납세자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할 권리 뿐 아니라 낭비예산을 환수할 권리 등을 가진다. 대구시는 이 모든 납세자인 권리, 시민적 권리를 무시한 채 그동안 재정토론회 운영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기 멋대로 일방적으로 재정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6월3일 종합토론만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대구시, 하지만 부문별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이 종합토론으로 이어지는데 부문별 토론회는 비공개한 채 종합토론에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1년 재정토론회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재정토론회 모든 일정을 공지하고, 지상파방송이 힘들다면 지역케이블방송협의회 등과 논의하여 케이블방송에서라도 방영되어 납세자인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누구나 시민들은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재정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원고를 사전에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토론회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재정토론회 원고 외에는 토론자 원고가 거의 빠져 있었다. 시민의 대표로 참여한 토론자들의 원고도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재정토론회는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무시하여 종합토론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라니 참으로 의아스러운 대구시의 결정이다. 3. 지난해 재정토론회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반영여부를 포함한 결과를 올해 재정토론회 전에 배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토론회의 내실을 다지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납세자인 시민을 대구시 행정의 객체로 만들어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 것을 대구시에 경고한다. 2011년 5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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