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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구시 재정토론회 마무리. 형식적이었지만 많은 과제도 남겨
재정에 대한 교육과 예산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참여예산학교> 대구시 운영 제안
2012년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토론회가 지난 6월 3일 종합부문 재정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앞서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 부문을 시작으로 경제·신기술, 환경·상수도, 보건복지여성, 도시·건설·교통 등 총 5개 부문별 재정토론회룰 가진 바 있다. 올해 재정토론회를 정리하는 종합부문 재정토론회에는 박세정 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의 시책발표에 이어 이재민 경북대 교수, 최현복 대구흥사단 사무총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5명의 토론이 있었다.
대구시 재정토론회는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점 시책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국비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인 5~6월에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정토론회는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됨에 따라 시민사회로부터 시민참여를 오히려 막는 형식적인 토론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정토론회 시작 1개월 전부터 홍보를 시작하여, 대구시 9개 국실별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시민들에게 부문별 토론회는 사전에 홍보하지 않았다. 시민을 무시하는 비공개 재정토론회라는 비판이 있자, 대구시는 종합부문 토론회만 시민에게 홍보했다. 비공개 재정토론회라는 문제제기는 6월3일 개최된 종합토론에서도 문제제기되었다. 이번 재정토론회의 주요 관객은 대구시 공무원 자신이었다.
특히 재정토론회의 목적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얼마나 살렸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치 시정홍보자료와 같은 대구시의 발제자료, 원고도 자료집에 없는 토론자들의 토론,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된 재정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성숙은 커녕 뒷걸음질만 치는 재정토론회. 시민참여가 왜 저조한 지,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 과제는 대구시가 풀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대구시 재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학습이 일상적으로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2011년 9월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토론회가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종합토론회 때 한 시민의 질문처럼 '얼마 전 교체한 공항 지하도 쪽 보도블록을 왜 금방 다시 파헤치나요?', ‘우리 동네에는 차도 별로 없는데 신호등이 왜 이리 많나요?’ 등의 시민들의 의문들을 함께 해소하고, 그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한다면 행정의 신뢰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토론회는 시민들이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을 대구시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선 투자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도 대구시 재정현실과 애로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재정토론회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살리려면, 실질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절실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참여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힘들다면, 적어도 참여예산학교를 도입해 대구시 재정에 대한 시민교육과 예산공부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은 처장은 “일련의 참여예산학교 운영과정에서 재정토론회를 배치한다면 시민참여 저조나 대안부재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예산학교의 주 영역이 재정에 대한 교육과 예산분석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참여예산학교 운영은 대구시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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