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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을 받은 대구 응급의료기관, 대책은?2011.06.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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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대구시 남구보건소에서 진행되었던 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 관련 토론회 모습> 낙제점을 받은 대구 응급의료기관, 대책은? 보건복지부의 2010년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대구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상위 40%에 포함된 병원이 전혀 없는 낙제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13일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평가대상기간 ’09.8.1~’10.7.31)를 발표하고 평가성적이 우수한 17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성적과 등급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약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17개 병원 중 상위 40%는 전혀 없어 추가 차등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중위 40%에 속한 지역센터 3곳과 지역기관 2곳 등 5개 병원만 기본지원만 받게 되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상위40%는 물론 중위 4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대구지역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은 2010년 영아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2011년도 20% 일괄 삭감된 바도 있다. 이번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영역 충족여부와 응급의료 질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2010년 10월25일부터 2011년 4월29일까지 6개월간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로 이루어졌다. 대구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도별 응급의료기관별 법정기준 미충족 현황>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지원대상 등급현황>
<급성기 3대 중증응급질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목표는 3시간, 전국평균 3.9시간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메디시티 대구를 외치면서 의료산업화만 쫓은 결과, 낙제점에 가까운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면서 “영아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1월13일 발표한 대구시의 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대구시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응급의료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통한 차등적 지원방식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통제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영아사망사건 등으로 지난 2월에 대구시가 발족한 ‘선진화 전략기획단’도 도마위에 올랐다. 2월18일 발족한 이후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6월말쯤 선진화 전략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구시와 5개 대형병원이 공동으로 55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배분과 사용처도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낙제점을 받은 대구시 응급의료기관, 선진화 전략기획단을 통해 시민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계속 모니터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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