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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좌담회]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해 말하다.

2011.06.27

글쓴이 : 복지연합

- 주제 :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해 말하다.
- 패널 : 권승우(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상목(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 성빛나(대구대학교 사회과학학술동아리 역지사지 회장), 이종춘(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장, 경북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기(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경북대학교) (왼쪽 위부터 차례로)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한호승 상임활동가
- 일시 : 2011년 6월 17일 저녁 7시

지난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대구에서도 같은 날 저녁 7시 2.28중앙공원에서 대구지역 대학생들이 촛불을 밝혔다. 시험 기간임에도 학생들은 왜 촛불을 들어야 했을까?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시민사회 및 학생 당사자들을 모시고, 반값 등록금 운동의 배경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반값 등록금 운동의 배경과 의미는

이태기 : 반값 등록금 운동은 단순한 등록금 인하 요구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 운동은 높은 등록금에 대한 등록금을 절반 가까이 인하함과 동시에 국립대 법인화 반대, 비리 구재단 복귀반대 등 대학 구조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한 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번 운동은 헌법 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정신에 근거한다. 가난이란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상목 : 90년대 학생운동은 통일이나 인권 등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등록금 문제는 봄철 반짝 등장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95년대 중반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사립대의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고, 이 시기부터 대학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7~2008년대에는 등록금 인상이 별로 없었다. 이는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고 일어날 때는 다 이유가 있듯, 반값 등록금 운동도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종춘 :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대학이 갖는 공공성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민이 질타하는 것이다. 자유화라는 이름하에 아무런 외부의 견제 및 간섭 없이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만으로 등록금을 지나치게 올렸다. 사회적 합의 없이 대학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 키우기에만 전념했다. 경쟁을 통한 힘 키우기, 즉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팽배해져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마저 줄여가면서까지 대학의 힘만 키워 나갔다. 이번 운동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대학의 힘 키우기에만 전념한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권승우 : 반값 등록금 운동의 배경을 등록금 운동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이번 반값 등록금 운동은 첫째, 지나치게 높이 치솟은 등록금이다. 32년간 물가가 8배가량 오를 동안, 등록금은 26배나 뛰었다. 둘째,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이다. 특히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취업 준비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든다. 셋째, 대학 등록금 재정 운영에 대한 논란과 개혁요구이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 수입의 3/4이 등록금 수입일 만큼 대학의 등록금 의존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보다 건물 신축 등 부동산 관련 비용에 대부분 쓰이고 있다. 국립대학도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넷째,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언은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다.

성빛나 : 반값 등록금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다. 하지만 정확히 등록금에 대한 분노는 20년 전부터 누적되어온 것이다. ‘등록금 자율화’와 98년 IMF 이후 등록금 폭등은 조금씩 분노를 가시화시킨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노의 정점에는 ‘청년실업’이 있다. 예전의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 그 만큼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우골탑’은 옛말이 되었다. 대학이 대중화된 오늘 날에는 대학 입학은 필수가 되었고, 취업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 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려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위 좋은 대학들은 등록금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10명중 9명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한 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포괄적 문제들.

권승우 :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대구는 지난주(6월10일)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나마도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참여하였다. 문제는 느끼지만 시험이나 여러 이유들로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반값 등록금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생각이 만연한 것 같다. 향후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태기 : 반값 등록금 운동은 등록금 인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특히 국립대 법인화 등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 동안 국립대의 저렴한 등록금이 사립대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 대구에서도 355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경북대 법인화 저지와 대학 등록금 인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김상목 : 지금의 문제는 서울이든 대구든 6월 이후에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등록금 운동은 정책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도하고, 정치권이 여기에 따라 갔다. 정치권에서는 압박을 받아 대학 구조조정 등의 안을 내든, ‘선거 때 두고보자’는 식으로 무시하든, 6월 말~7월 초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의 반값 등록금 운동은 6월 이후가 고비이면서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명확한 방향과 계획을 잡아야 한다.

이종춘 : 이번 운동은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기회다.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을 때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

이태기 : 대선과 총선을 앞에 두고 왜 보수정권에서 등록금문제에 불을 지폈을까?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등록금 문제와 함께 대학 교직원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는 대학 구조조정과 반값 등록금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며 구조조정이라는 무기로 교수들을 통제하고 국립대의 법인화를 통해 정부가 아닌 정부관료,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법인구조로 대학 지배구조를 재편하려고 한다. 등록금 문제만 보다 보면 자칫 이러한 문제를 놓칠 수도 있다.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부실대학과 등록금을 연결시켜, 등록금 반값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일 뿐이다.

성빛나 : 대학이 구조 조정되면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여파를 미치게 된다. 학교는 등록금을 낮추면 학교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낮게 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학의 투명경영만을 주장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대학이 적립금을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법 등, 대학의 사적 소유구조 자체를 허용하는 제도역시 큰 문제다.

권승우 : 반값 등록금 문제와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나? 비록 방향성은 다를지라도 이 시점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태기 : 동의한다. 분명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대학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적립금과 구조조정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 자체가 임시적 방편이란 것이다. 부실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대학을 정리하는데 정부개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등록금의 반을 정부가 지원하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져 오히려 구조조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부실대학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인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등록금 반값 정책은 의미가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재정이 튼실해 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부실대학 양산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있고, 사학의 비리도 줄어들 것이다.

이종춘 : 마찬가지로 사학의 국고 지원 부분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학생이 낸 등록금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등록금을 펀드나 주식투자 등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국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투명성이 제고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이태기 :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급에 의해 촉발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상이라고 내걸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실제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 반값이라고까지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3+1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내걸었었다.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진보정당이다. 등록금 인하 방식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등록금은 올려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장학금 형태로 인하하고자 하고, 다른 당은 근본적인 교육비 자체를 낮추고 교육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성빛나 : 촛불 집회 현장을 보면 정작 문제에 불을 지핀 한나라당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촛불집회에 부지런히 나와 등록금 인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역시 구조조정 등으로 등록금 인하를 말한다. 지금까지 지난 10년 민주당 집권 때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등록금 인하의 방식에 대해 말하다.

이태기 :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국가다. 교육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저 등록금 정책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감세 철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값 등록금’은 높은 등록금을 책정해 놓고 장학금으로 반값 수준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목 : 등록금 인하 방식에 있어서 한나라당, 민주당의 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등록금을 돌려주는 장학금 방식과 전체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그리고 정부와 같이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원도 부족한데 선택사항인 고등교육에도 지원해야 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빚을 내어서까지 대학에 가려하는 것이 시민의 책임인지, 정부 기업에 의한 문제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고액 연봉의 직장에 갈 수 있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지원은 많이 받고 간섭은 받기 싫어하는 사학의 입장이 있다. 이들은 도무지 교육기관인지 영리기관인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등록금의 인하 방식은 보편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태기 :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11조 5천억원 가량이다. 이 말은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돈은 6조원 이하라는 말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조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여기에 2~3조원만 더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 문제라 할 수 있다.

권승우 :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공공지출 310조 중 5조에 불과하다. 국민의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는 문화라면 고등교육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율이 OECD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진율을 적용한 소득세 중심의 증세에 찬성한다.

성빛나 :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때에도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더 늘렸다. 세금의 활용을 흔히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자칫 국민들의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의지문제라기 보다는, 이성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 운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다.

성빛나 : 반값 등록금 운동에 있어서 분명히 신자유주의 부문을 간과할 수는 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어도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번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동문제 등의 의제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반MB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 등록금 운동에서는 정권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와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신자유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늘리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막아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가르쳐야 할 점들을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배워서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는 점은 대학의 공공성 문제를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반값 등록금 운동이 최저임금 인상요구 및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권승우 :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스팩 쌓기와 시험, 방학 등으로 흩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재 눈에 보이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요구된다.

이종춘 : 대학을 위한 대학생이 아닌, 대학생을 위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운동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반값 등록금이 당장이라도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김상목 : 반값 등록금 문제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떨어진 사항이 아니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에서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태기 : 반값 등록금 운동은 학생, 예비 노동자, 학부모 등의 문제와 섞여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문제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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