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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신애라 보면 부끄럽고 존경스러워”왜?2006.05.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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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신애라 보면 부끄럽고 존경스러워”왜?] 5월11일 제1회 입양의날 행사를 스케치한 모 신문사 기사제목에 짖궂게 '왜?'라고 덧붙여 봤다. 5월11일은 처음으로 맞는 ‘제1회 입양의 날’, 각 언론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10만원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장려금 200만원 일시불 지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 최대3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추진”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검토중에 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장려금 지급, 입양아동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입양휴가제 도입”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검토 중이거나 확정되지도 않는 정책을 확인작업없이 보도한 언론,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예산부처의 벽에 부딪쳐 중도하차한 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 그저 마치 많은 것을 해줄 것 처럼 떠들어대고... 한편으로는 알맹이없는 대책만 내놓으면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이 와중에 입양부모에 대한 배려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동안 입양부모들의 주장이나 삶에서 겪은 어려움은 ‘천사’라는 이미지로만 포장되어 보도된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흔적은 찾기 힘들다. 또한 모 국회의원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입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해 해외입양되는 2천여명의 국적상실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저출산대책에 입양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모양이다. 그러나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에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입양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을 듯 싶다. 그저 정부당국자나 그들만의 고민일 뿐. 비록 고육지책으로 나온 해외입양금지 입법화 추진이지만,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을 막아야 한다. 만약 실종아동이 허위 출생신고되어 입양되었다면 그 아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요보호아동 보호현황을 보면, 9,420명 중 입양이 3,562명, 가정위탁이 3,117명, 그리고 시설보호가 2,741명으로 나타나 있고, 입양 중 국내입양은 1,461명으로 41%를 차지한 반면 국외입양은 2,101명으로 59%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에서 가정위탁이 많은 것은 입양전 위탁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친인척위탁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골간은 ‘수용시설 중심과 해외입양 정책’이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회 입양의 날, 오락가락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이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보건복지부가 5월1일 ‘대대적인 국내입양 활성화 홍보활동 개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05년 국내입양부모 직업현황을 보면, 총 1,461명 중 교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120명이고 사회사업종사자는 10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몇 명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입양기관의 종사자는 도대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지 입양부모들은 지금 알고 싶어 한다. 도시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인 340만원 이하의 입양가정이 국내입양의 58%를 차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유하지도 사회지도층도 아닌 그들이 왜 입양을 했는지에 대한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일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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