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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① 대구시 자체예산 비중 매우 낮아,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의지를 요구하다2011.07.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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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①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깊이 들여다 보다」 대구시 자체예산 비중 매우 낮아,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의지를 요구하다 복지예산 때문에 지방재정 압박? 일본은 지방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비율 40% 지방재정 압박은 감세정책, 복지사업 지방이양, 토목사업 때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선 5기 1년을 맞아 대구시의 복지예산 및 정책을 진단하고 대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7월5일과 7월12일 2회에 걸쳐 「민선 5기 1년, 대구 복지를 점검한다」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5일,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첫 번째 토론회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깊이 들여다보다 - 2011년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바로세우기 재정분석팀> 팀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종춘 경북과학대 사회복지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과 김만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엄기복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인재개발센터 책임연구원, 권오춘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 김봉섭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김규원 우리복지시민연합의 공동대표(경북대 사회학)는 인사말을 통해 복지를 “폼~나는 권리, 신나는 의무”라고 굵고 간단 명요하게 표현해 찾아준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만호 교수는 “한국의 사회복지환경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지만,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적인 예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자체예산 확보수준이 0.1%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회복지분야의 자체사업예산 비중 매우 낮다(대구시 자체사업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5.2%,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예산 5.9%)”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일반 공공행정과 수송 및 교통예산의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27%)보다 많은 39%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엄기복 책임연구원은 “우리와 환경이 다르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일본의 경우 40%, 북유럽은 50%이상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 종속적인 현재 예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수동적인 복지예산수립에서 주체적인 복지예산수립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오춘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사회복지 자체사업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추진은 대구시 재정구조상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 사회복지정책 방향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참여지원, 보육서비스 및 다문화 가족지원 강화, 복지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으로 나선 김봉섭 부장은 “복지예산의 확대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의 진짜 원인은 감세정책, 경기부양용 SOC사업,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및 보조율 때문”이라며, “건전한 지방재정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감세철회, 지방세 및 교부세 구조개선, SOC사업 축소,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환원 및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의 역할 재조정, 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성과관리제의 필요성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대구시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3위인 것에 대해 복지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인과 수급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거나 대구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또한 국가사무임에도 매칭으로 인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가용재원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 여부를 시민과 함께 미리 복지 청사진을 그려 나가면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 및 참석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가오는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지방재정법). 이제 이를 구체화 시킬 방법을 고민하는 것만 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참여예산제가 한발 앞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연속토론회 두 번째로 7월12일 오후4시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민선5기 1년, 대구복지, 주요 광역시도와 비교 평가하다」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를 비롯 주요 광역시도의 복지정책, 보편적 복지수준 등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사회복지정책에 예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자료집은 복지연합 자료실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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