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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1년, 대구복지, 주요 광역시도와 비교 평가하다」
- 복지예산은 늘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 보편복지의 도입단계에 들어선 지역이 있는 반면,
대구는 그렇지 않아 아쉬움 많아
“대구는 여전히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첫걸음”
바로 어제, 7월12일 오후 4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5기 1년, 대구복지, 주요 광역시도와 비교 평가하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토론자로 나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원,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 손지아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주요 광역시도와 비교해 본 대구복지의 현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연속 기획된 대구복지 점검 토론회는 지난 7월5일 1차 토론회를 개최,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비율(전체예산대비 약 28%)에 숨겨진 의미를 짚어봤다. 법정의무지출분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구시의 정책의지를 가늠하는 사회복지 자체예산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의지를 요구한바 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민선5기 1년을 맞아 지역별, 연도별 복지정책을 비교평가(4개영역 23개분야 128개 지표)하기 위해, 지난 6/30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6.2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하되,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16개 광역시도의 자료를 별도 분석했다.
“대구 매입임대 정책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모범사례, 그러나 의무급식 등 보편복지의 척도에서는 황무지와 같이 척박하다”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로회 발제로 나선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전반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잔여적 복지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30% 저조 △ 저상버스 비율 최하위 수준인 9% △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수급자 가장 높은 236명 △ 유일하게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의무급식 △ 국가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무(지정병원 30% 지원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70%중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율), △구인구직지원센터 2개소에 불과하고 사회적 기업과 종사자 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은처장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지방정부의 제한적인 복지통계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구체적인 지역의 사회적 지표 개발을 통한 풍부한 통계자료의 확보와 공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낮은 자체사업 복지예산비율,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 필요”
 열악한 사회복지자체사업예산(사회복지예산(특별회계 포함) 중 4.5%)에 대해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중앙정부의 주도의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으로는 더 이상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이제는 지방도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정부, 기업, 민간 부분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아 가야대 교수 또한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 등 중앙정부 복지사업을 단순 전달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적 특성과 주민욕구에 걸맞는 맞춤식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재원부담방식의 전환과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기획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국공립보육시설 6% 수준 약속 지켜지지 않고 있어”
 보육공공성의 바로미터인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2.3%(2010년 평균 약 6%)에 그치고 있는 대구, 이에 대해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6개광역시 중 5위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에 최대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범일 대구시장이 2010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77개로 확대해 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한바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박은희 연구실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을 장기적으로 30%까지 확보하여 ‘우리 동네(적어도 동 단위)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들“
인천의 경우 콜택시 1인당 장애인수가 타지역에 비해 3~4배 낮아 이용하기 용이하고, 의무급식도 2011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만12세까지 전액지원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산은 사회적 기업 예산이 4배이상 증가해 일자리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인 반면 지역아동센터 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당 수급자 수도 가장 낮았다. 대전은 장애인체험홈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편복지 제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민들”
현재의 지자체 보편복지의 핵심으로 등장한 의무급식이나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지원은 대구가 전무하며, 자살예방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배지숙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인데도 구인구직지원센터가 도시 규모에 비해 2개로 매우 적다면서 개선이 필요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아 교수는 “다른 지자체들은 보편적 복지 제도를 하나씩 갖추어가면서 시민들에게 권리로서의 복지를 경험시켜주고 있다면, 대구는 여전히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의무급식,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의무보육, 무상의료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대구시민들에게 보편적 사회복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간접지원방식(행정의 복지화)을 통해 재정투입없이 효과를 보는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은희 실장은 “시설(인프라)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복지예산을 휴먼웨어에 대한 투자로 돌릴 것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제안, 공동 작업 필요”
 대구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를 강화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자체사업 비중을 늘리고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오늘 같은 토론회의 연속선상에서 시민사회와 대구시, 의회가 평소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제공을 넘어 대구의 복지비전과 방향을 공동으로 찾을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은재식 사무처장은 “긍정적으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트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용을 담보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지표 보완, 첨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등 보편복지 범주를 이번 평가에 포함시킨 부분은 더 이상 복지의 범위를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인구사회학적 조사에서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각 대상별 지표를 도입한 것은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고, 시설당 주민수나 서비스 받는 주민비율, 1인당 예산 등을 평가한 것은 직접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게 하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복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1차로 대구시 재정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재정구조 전반적인 문제와 복지재정 확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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