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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민발의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1.08.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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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 시민사회가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전체 고등학생 중 1% 소수만을 위한 일반고 기숙사 건립에만 올해 276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고, 오히려 이 예산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해 온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100명 가까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25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운동을 곧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대홍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사무처장이 시민사회가 마련한 조례안 을 발표했고, 이어 김형근 울산 북구 급식지원센터장이 울산사례를, 그리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향후 전략에 대해 발제한 후 토론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7월25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발의 조례안은 ①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②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심신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③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체계 완성 ④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주 목적으로 세부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하되, 우선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인 내외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은 참여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재정분담은 대구시는 교육청과 각 구, 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3/10이상을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구시 구, 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고, 세계잉여금 등 상대적으로 재정여유가 있는 대구시 교육청이 2014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분담 또한 50% 이상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투명한 집행, 교육 홍보 등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고,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식재료는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부칙에는 2012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여 2013년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명분화 되어 있다. 고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확대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대구에서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없다.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19세이상 대구시민 1/90이 서명해야 한다. 대략 2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잘못된 서명이나 주소불일치 등 사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0,000명 이상의 주민서명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곧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대구본부)를 결성하여 8월중순 대구시에 접수한 후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 이내로 서명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서명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청구요건 심사, 조례안 의회 부의 등 일련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대 9개월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회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3만명 서명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례제정대구본부는 서명이 시작되면 2개월 내외로 3만명 서명을 완료해 내년 1월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16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의무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달성군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의무급식 예산 약 7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나 올 초 달성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의무급식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운운하면서 대구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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