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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상 대구시민 3만명 서명 필요,
의무급식 지역사회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기숙사 건립 276억원 + 선별적 급식 273억 = 총 549억원
충분히 친환경 의무급식 가능해져. 예산없다는 말 쏙 들어가...
올초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 고등학생 중 1% 소수만을 위해 건립하는 교육청의 기숙사 예산 276억원을 친환경 의무급식 예산으로 전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면 의무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교육청의 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산(2011년 기준) 약 273억에 기숙사 전환 예산 276억원을 합하면 총 549억원이 의무급식 총 예산이 된다. 이를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 전체 학생에게 우선 시행하면, 전체 소요예산 1,150억의 약 48%에 해당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대략 32%를 교육청이 분담하게 된다. 이것도 일반 농축산물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때를 상정해서 계산한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시와 각 구ㆍ군이 분담하면 된다. 시민사회가 주민발의로 마련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도 대구시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반드시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구ㆍ군도 대구시와 협의해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일반고 기숙사 건립 예산을 전액 의무급식으로 전환했다면, 대구시 40%, 교육청 50%, 각 구ㆍ군 10% 재정분담으로 적어도 초ㆍ중학교 전면 친환경 의무급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시 교육청은 기숙사 건립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짓겠다는 것이며,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도 단골메뉴다. 이는 허구에 가깝다. 성적 중심의 선발에 실질적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학생 거의 전무하며 원거리 통학생도 거의 없다는 사실, 기숙사 때문에 수성구로 갈 학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내년에도 수성구 소재 학교까지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로 제정하겠다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기존 기숙사 예산 전액을 의무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숙사 건립 자체가 갖는 문제점도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지만, 대구시와 교육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 친환경 의무급식을 쟁취하기 위해 몇 개월간의 고민과 논의 끝에 드디어 주민발의로 조레제정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첫 출발로 100명 가까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25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조례안을 점검한데 이어 8월19일 대구시에 주민발의안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다.
7월25일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①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②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심신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③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수급체계 완성 ④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주 목적으로 대구시의 책임과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하되, 우선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ㆍ중학교에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시장은 매년 7월말까지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인 내외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분담에 대해 대구시는 교육청과 각 구, 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3/10이상을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4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분담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투명한 집행, 교육 홍보 등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식재료는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리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구시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보편적 교육복지를 향한 단계적 시행
19세이상 대구시민 1/90인 약 22,000명 서명 필요, 사표 등을 감안 3만명 서명받기로
이번 조례안 부칙에는 2012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여 2013년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명분화 했으며, 고등학교와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추이를 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확대시행계획을 세우면 된다.
대구에서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없다.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19세이상 대구시민 1/90이 서명해야 한다. 대략 22,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잘못된 서명이나 주소불일치 등 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30,000명 이상의 주민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8월19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대구본부)를 결성하여 대구시에 주민발의안을 접수한 후 곧바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6개월 이내로 서명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은재식 집행위원장은 “서명과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청구요건 심사, 조례안 의회 부의 등 일련의 절차를 감안하면 최대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3만명 서명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례제정대구본부는 서명이 시작되면 2개월 내외로 3만명 서명을 완료해 내년 1월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와 교육청은 최근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무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달성군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을 대상으로 의무급식 예산 약 7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나 올 초 달성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의무급식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 운운하면서 대구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이것 또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7호(2011.8)
* 필자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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