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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이 뿔났다. 대구만 고립되는 친환경 의무급식
대구시민의 힘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만들자.
 노동, 복지, 교육, 먹거리, 풀뿌리단체 및 야5당 등 대구지역 51개 단체는 친환경 의무급식(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8월19일 오전 10시30분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시청앞에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 결성 및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조례안과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가 대구시에 제출한 조례안은 친환경 의무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그에 따른 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 생태친환적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의지없어 대구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
의무급식운동본부 박배일 공동대표(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 대표인사말에서 “의무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구는 논의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대구시민의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는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가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발의 대표청구자 중 한명이면서 학부모인 ICOOP 참누리생협 강혜진 이사장은 “대구가 거의 유일하게 친환경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낙인될까봐 우려된다”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구ㆍ군과 재정분담 비율을 협의하도록 했으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급식경비,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생산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교육, 홍보 등을 위해 급식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문제는 재정. 그러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데...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의무급식을 초등학교에 전면적,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투표를 진행하는 서울시 상황과 대비를 이루는 수도권 지역은 바로 인천시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오는 2학기부터 인천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혀, 1학기에는 3∼6학년생에게 국한했지만 2학기부터는 전 학년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됐다고 발표했다.
주민투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도,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고 구청차원에서 추가지원해 한나라당 구청장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4학년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예산은 650억정도지만, 주민투표로 180억을 쓰고, 투표율 저조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까지 생각하면 대략 500억정도를 선거비용으로 날릴 판이다.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는 650억중 기존의 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00억에서 400억을 서울시가 예산부담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투표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의무급식하면 서울시 살림 거들난다고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는데, 주민투표와 재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더 많게 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도 의무급식운동본부가 추계한 재정비용을 보면,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초등학교는 600억원, 중학교는 5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대구시의 약 28억원지원을 포함 27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10년 이월된 세계잉여금이 1,900억원으로 재정지출에 상당한 여유를 갖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50% 정도 분담하고 대구시가 30%이상 분담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운동본부 측의 해설이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숙사 건립(2010년 276억원) 등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다.
주민발의 대표 청구자인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1% 소수를 위한 기숙사 건립에만 메달리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건설포퓰리즘이 더 큰 문제라며, 조직적으로 주민서명을 받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주민발의 성립 요건인 대구시민 3만명 서명돌입 임박
전국에서 고립된 섬으로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인가?
은재식 의무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19세이상 대구시민의 1/90이상인 21,000명정도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사표 등을 감안하여 3만명 서명 목표를 향해 각 구, 군별 지역조직을 만들고 거리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주 대표자 증명서가 의무급식운동본부에 전달되면 곧바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인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저소득층에게만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급식을 하던 것을 보편적 의무급식으로 전환하자는 대중적 요구를 더 이상 ‘복지포퓰리즘’으로 호도해서는 안되며,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수단인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대구도 전국에서 고립된 섬으로 남아서는 안됨을 시민들에게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ICOOP 생협,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야4당 시당위원장, 지역풀뿌리단체 등 7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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