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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에서 처음으로 재정을 공부하는 장 마련 -
예산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견제다. 따라서 예산은 견제다
<질문 하나> 중앙정부의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 86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이다. 정답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예산이 28조를 차지하여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으로 전세자금융자 등 주택 부문 예산이 18조, 기초생활보장예산은 7조 규모로 3순위에 불과하다. 복지재정이라하면 금방 떠올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질문 둘> 농림 예산 중 양잠업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00억, 그렇다면 한해 생산량은? 정답은 20톤도 아닌, 2톤에 불과.
<질문 셋> 대구시 지하철 수송분담율은 ○○○ 수송분담율과 같다. ○○○에 들어갈 교통수단은? 정답 자전거. 둘 다 수송분담율 3%대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함께하는마음재단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하여 8월30일과 31일 이틀간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차 사회복지재정학교 1강에는 80여명이 참석해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시 재정과 복지재정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사회복지재정학교 1강,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의 3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관통하는 명제는 ‘예산은 견제“라는 것. 시민이 예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경우 낭비된 예산은 물론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사례는 수 없이 많았다. 강원도 인제마을 관대리 38대교는 주민40명이 있는 지역이지만 380억 예산을 들여 공사했고, 연간 운영비만 20억이 든다. 일본 지자체의 파산사례는 지방재정위기의 적나라한 실례를 보여준다. 일본은 G7 국가 중 나머지 6개국의 SOC 예산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토건국가로 불리는데, 인구 10만명당 공항 3개가 있고, 이중 10개는 야채를 실어 나르는 야채공항이다.
예산감시는 예산이 보다 바람직하게, 실현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정 부소장은 더 늦기 전에 ’예산과정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예산이라 하면 수치, 회계 등 듣기 만해도 머리 아픈 단어들이 연상된다. 정창수 부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이런 편견을 깨주었다. 지방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양한 사례 설명을 통해 예산에 대한 발상의 전환, 참여 예산의 필요성을 짚어주었다.
지자체장의 3대 거짓말. 없다. 소외되었다, 특별히 따왔다
2011년 중앙재정 총예산은 314조(지출 309조), 그 중 지방으로 이전 되는 총액은 107조로 교부금,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내려간다. 돈 없다는 지자체장의 말은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는 것.
2010년 지자체 주요세출분야 현황을 보면 지방재정 140조 중 사회복지예산은 26.5조원에 불과해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거짓이다는 것.
발상의 전환 : 차라리 지하철을 묻어라
버스에 사람은 없고, 필요한 시간에 버스는 없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고 그래서 나주는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무료 택시를 운행했다. 한해 30억 예산을 버스운송업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무료택시 운영비용은 15억에 불과했고, 주민의 만족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높았다.
지하철이 없으면서 교통과 생태도시로 잘 알려진 쿠리찌바를 상상해보라!
대구 지하철 매년 적자 2000억, 지하철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버스요금을 확 내린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10분만에 온다면?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스웨덴의 경우 도로 건설을 할 때 마지막 감리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곳에서 한다. 노인, 장애인이 다니기 적당한 도로인지 최종 판단을 내린다.
중앙 복지예산 분석
첫째, 복지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잔여적 복지보다 미래를 위한 복지는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강화, 양극화를 감소시킨다. 미래예산으로서의 교육, 저출산정책이 효과적인 재정운용수단일수 있다.
둘째, 복지재정의 허수, 공적연금, 주택 부문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차지한다.
셋째, OECD 평균을 맞추려면 지금보다 90조원 더 지출해야 한다.
넷째, 현재 국민소득 2만불은 이미 복지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모두 다른 나라의 2만불 시대와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며, 사회복지지출이 7.5%로 OECD평균은 20%, 스웨덴은 32%에 이른다.
다섯째, 선택적 복지마저 아기는 복지재정, 2009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170만가구(340만명), 저출산 정책은 GDP 0.3%수준, 프랑스의 경우 GDP 3%를 30년간 투입.
결론 : 예산과정참여를 통한 지역만들기
지방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납세자인 시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고, 살고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부소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강북구)에서 ‘강북구민 1%참여, 예산 1%’변화‘ 프로젝트를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에서도 사회복지사들과 활동가들이 이번 강좌를 계기로 예산 참여에 첫발을 내딛어 대안적인 예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재정, 예산, 사회복지사들에게 친근감있게 다가가는 계기되길
‘재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자리는 사실상 이번이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부분이고, 큰 틀에서 재정구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싶지만은 않기 때문이었다.
3시간가량 진행된 1차 사회복지재정학교 첫 강의는 사실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우리가 왜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정도였다. 3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같이 통감하면서, 나머지는 참가자들의 몫으로 남길 수 밖에 없었다.
한편, 2차 사회복지재정학교 두 번째 강의는 8월31일 ‘2010년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김원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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