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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회복지재정학교 2강] 공부하십시요! 이론적 무장 후 예산에 참여 하십시요!
-2010년 대구시 결산보고서 평가와 과제-
총 2강으로 이루어진 이번 1차 사회복지재정학교의 두 번째 강좌는 8월31일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함께하는 마음재단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 번째 강좌를 통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대구시 예산의 현황은 어떠한지 김원구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특별위원회 대표검사위원을 모시고 2010년 대구시(교육청)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동네, 우리가 디자인한다’는 인천 연수구의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한 동영상 상영에 이은 대구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강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연신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김의원의 입담으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않은 폭 넓은 안목을 가지고 예산 참여 운동을 전개해야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사회적 약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한다. 예산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 부풀리기, 즉 예산과다책정의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예산 배정시에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원을 뻥튀기하여 예산을 120원으로 책정한 후, 두 그룹(부자와 가난한자)에 60원씩을 편성했다고 하자, 실제로 수입은 100원이 징수되었고, 힘이 있는 그룹에는 예산이 편성안대로 60원이 배정되고, 힘이 없는 그룹에는 나머지 40원이 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원구 의원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예산 참여를 위해 4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강의에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던 지방재정관리제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등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물론 대구시 재정현황에 대한 분석까지 예산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할 것을 당부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는 것.
둘째, 예산에 접근할 때 자신이 속한 분야의 예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는 안목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셋째,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의 문제에서도 보았듯이, 예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뜻과 힘을 모아 연대하여, 예산 참여운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을 쟁취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 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 결산 검사 결과 나타난 전형적인 문제의 유형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산상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지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당해 지출행위가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김원구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 검사에 참여했다면서, 전형적인 사례 몇가지를 소개해 주었다.
첫째, 예산 배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세입결손 과다 발생 문제다. 최근 2007년을 기점으로 대구시 세입결손액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향후 누적결손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년 연례적으로 증액되어 편성하고 있는 대구시 재정규모를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균형재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설계용역비 4,600만원 낭비하고, 사업 중단 된 대덕승마장 마사건립 설계비 지출 과다 문제를 예로 제시했다. 관급공사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추정공사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마사를 짓는데 평당 400만원을 추정공사비로 산정했는데, 사람이 사는 아파트도 평당 300만원이면 짓는다는 것.
셋째, 섬유패선인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효율성 제고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관련분야 선진국 유학비로 2명에게 2년간 2000만원씩 지원했으나, 유학후 취업은 대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다.
넷째,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조사업 중 자기부담액 미부담, 보조사업정산시 부적격 증빙서류, 보조금 일몰제 시행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청 예산 결산 검사결과 편성된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한 문제, 예비비 사용 부적정 문제, 오락가락한 전년도 이월금 예산 추계 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 중 헛웃음만 나오게 하는 황당하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석면함유 천정텍스 교체사업비로 공립고 327개교, 사립고 93개교를 대상으로 공사비 4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공립 1곳, 사립 1곳만 공사 하는데, 3억7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당초 420개교를 하기로 편성했지만 2개학교만 하고 나니 예산의 거의 전부를 소진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
예산 참여 운동의 필요성
예산을 꼼꼼히 분석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은 더 많을 것이다.
이번 사회복지재정학교를 통해 강사들은 한결같이 예산감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의원의 주문대로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다.
그래서 차기 사회복지재정학교가 더욱 기대된다. 이후 주최단체간 평가회의를 거쳐 사회복지재정학교의 후속 프로그램을 고민할 예정으로 있다.
참고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예산바로세우기 재정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하시길(담당 : 김희진 실장, 62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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