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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편적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않는 대구,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친환경 의무급식’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제정운동에 나섰다. 지자체의 조례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힘들게 3만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조레안을 발의하고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로 나섰을까? 이번호 좌담회는 이들을 만나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의 진행상황과 의미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좌담회 일시 : 9월8일]
‣ 대구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게 된 이유
 □ 강혜진 : 대구의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었다. 대구에서는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리더로 있는 분들이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일단 없다.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관심을 쏟지,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먹을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
□ 이영희 :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안도 있고, 의원발의도 있지만, 대구에서는 사실상 힘든 조건이다. 의무급식에 대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대구시민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예전에 비슷한 조례제정운동을 했을때도 주민서명 받기가 무척 힘들었었다. 결국 그때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당초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내용이 수정되어 의원발의의 한계를 체득한 바 있다. 특히 의원발의는 몸은 편해도 내용적으로 형식화되는 등 왜곡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주민 설득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를 선택한 것이다.
□ 김영희 : 이 운동은 타 지역은 다하는 의무급식을 왜 대구만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식부터 시작해 성적위주, 학벌위주의 학교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왜 대구만 의무급식을 하지 않을까. 견제없는 지역, 대구
 □ 김영희 : 대구에서는 올초 달성군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무급식을 하려 했었다. 기존보다 10억원을 추가해 37억원이면 가능했다. 하지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전액 시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심지어 당사자인 달성군수는 삭감된 예산의 전면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의무급식은 반대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선별급식은 찬성한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지역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태연할 수 있는 것은 견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대구내에서는 형평성이 통용되고, 모든 지자체가 의무급식을 하는 대구밖과의 형평성 잣대는 통용되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 조정아 : 동의한다. 대구시 교육감도 교수출신이긴 하지만 보수 쪽 인사다. 무엇보다 대구는 특정정당 일색이고, 교육청도 비숫한 색깔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의원조차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구는 참으로 갑갑하다. 세상은 변하지만, 대구에는 견제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진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독점적 지방권력구조의 문제가 크다.
□ 김영희 : 그나마 2011년 2학기 들어 달성군에 총 25개 초등학교 중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면서 작은 13개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급식 시범사업을 하지만, 대구 도심과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12개 초등학교는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다. 여론에 밀려 의무급식을 하기는 하는데, 달성군 전체 초등학생 12,000명중 30% 정도만 의무급식 대상자이다. 군 내에서 조차 차별적 급식을 하는 것이다.
□ 이영희 : ‘의무급식을 할 경우 개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세금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등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의무급식을 제공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걸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무급식하는 다른지역에서 세금 더 올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주로 TV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보수언론에 의한 사람들의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 강혜진 : 대구 사람들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 졌고, 이게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한다. 의무급식을 할 경우 세금이 늘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같은 이치와 비슷하다.
□ 이영희 : 성적중심의 과도한 교육열풍이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구는 성과주의적 교육이 빠르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곳이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의 먹거리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본다.
□ 강혜진 : 학교에 급식검수를 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영양사도 문제지만 학부모들 조차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제, 성장촉진제 등을 듬뿍 사용한 재료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다른 학부모들은 식재료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항생제, 성장 촉진제 등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 김영희 : 전면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돈 내고 먹는 급식도 질이 떨어지는데 공짜밥은 더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영희 :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실질 생활과 가까운 먹거리인 의무급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서울,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 조정아 : 민심의 반영이고, 의무급식 논쟁을 더욱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계급적 투표가 되어 버린 점은 아쉽다.
□ 이영희 : 서울지역의 투표율에 대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가 모두 찬성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강혜진 : 투표소가 붐비는 강남과 한산한 강북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현재 친환경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의 진행상황은?
 □ 조정아 : 지난 8월 19일 친환경 의무급식 운동본부가 꾸려진 후 총 5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5당도 함께 하고 있으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감안해 9월7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에 돌입했다. 비록 초반이라 확신을 하기는 힘들지만, 거리서명에서 보여준 대구시민의 참여를 봤을 때 빠른 시일내 3만명 서명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구, 군별로도 자발적으로 지역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 김영희 : 2009년 대학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받을 때보다 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와닿는 것 같다. 달성군에서는 매주 1회 거리서명운동 진행과 노동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전형식의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장날에도 집중할 것이다. 직접적인 서명운동은 의무급식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12개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21일부터 시작한다.
□ 강혜진 : 칠곡지역은 주1회,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운동본부 내에 집행위도 따로 꾸릴 예정이며, 지역행사 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이영희 : 수성지역은 아직 논의중이다. 선포식도 갖고 거리서명도 1~2회정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구시 전체 서명운동에도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 각 조직의 서명운동에 대한 전략과 의미는?
□ 강혜진 :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시간을 나눠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대를 피해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다. 우리 조직은 이사진과 수임인들을 통해 서명을 조직하는 한편 대중강좌나 강연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화관 앞이나 요즘 관심이 많은 벼룩시장 같은 곳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조정아 : 전교조의 경우 조합원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비조합원도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체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글을 써 사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 이영희 : 주민발의 조례의 절차,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설명,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의제가 지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면, 의무급식 의제는 진지하게 듣고 질문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가능한 의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회원 방문의 날 등의 방식을 활용해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 강혜진 : 평소에 발이 넓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었다. 지인들을 통한 서명이 제일 확실하다.
□ 김영희 : 각종 조직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지인, 그리고 지역 상가를 통한 서명을 주로 하고, 아이들의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대에는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한다.
□ 강혜진 : 조례제정이든, 주민투표든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댄스 동아리나 조직 내에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활용해 공연이나 포퍼먼스 등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힘들어도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다음에 할 때도 도움이된다.
□ 이영희 : 대구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성공해 본적이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하면 되겠냐’가 아니라 ‘하면 된다’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성과를 남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지역의 주민들도 정치의식이 높아질 것이고, 동네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정아 : 한마디로 이번 운동은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구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전교조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가 만나는 교육청 사람들은 치열하지만,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조직적으로 치열하게 끝까지 뒷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년 반가량 일본에서 살면서 하나의 의제를 끝까지 물고늘어져 싸우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고 왔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배워야 한다.
‣ 대구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 이영희 :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대구의 다른 지역들은 발빠르게 열심히 하는데, 수성구는 왜 이리 늦어졌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역의 시민단체, 풀뿌리단체, 노동조합, 야당 등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수성구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처음이기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성과를 내지 못해도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할 수 있기에, 작지만 뒷심있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 강혜진 :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대구는 원래 그래’,‘ 대구가 그렇지’등의“대구는”이라는 말이었다. 이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대구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 김영희 : 3만명 서명 뿐 아니라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회를 압박하여 우리의 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자.
□ 조정아 : 함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모두는 똑똑하지만, 지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이겨본 적이 없기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운동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엇보다 운동에 있어서 진정성이 주위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운동도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시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에 화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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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 강혜진(icoop 참누리생협 이사장), 김영희(달성공대위 집행위원장),
조정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영희(수성주민광장 집행위원장)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한호승 활동가
‣ 일시 : 2011년 9월 8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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