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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살맛나는 대구를 만들어요! - 5·31 지방선거 복지공약2006.05.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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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복지공약」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인간적인 생활공동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성장주의·개발주의 중심이였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은 등한시 해왔다. 더욱이 복지예산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대구시장후보들의 복지 비젼을 찾기란 힘든 일이다. 이에‘복지연합’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뿐만 아닌 모든 주민이 다 함께 살맛나는 대구복지공약을 만들기 위해 회원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 1일 대구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복지연합이 제안한「복지공약」은 △복지기본권 확보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생활(수용)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3대 기준에 의해 ① 복지행정과 재정 ② 빈곤 ③ 장애인 ④ 노인 ⑤ 보육 및 아동 ⑥ 사회복지시설 등 6대 분야 총 24개 공약으로 구성되어있다. 1. 주민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낮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2007년 7월이면 전국적으로‘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러나 현 대구시의 보건복지여성국 체제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과는 고작 사회복지직 2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지역사회복지계획’(대구시는 ’06. 11까지 보건복지부 제출)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될 소지가 높다. 보육 및 노인복지 수요증대, 지역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투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빈곤예산 증가 등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복지예산 확충 계획과 복지 행정조직 개편 및 복지직 공무원들의 대구시 확대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서울(기초자치단체 13곳 포함), 부산, 대전 등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수십~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도 없이 행정지침에 의해 긴급생계지원 관련 예산(고작 9천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주거급여가 필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고,‘매입임대주택정책’은 대구시의 홍보 부족으로 매입물량을 미확보 했고, 행정의 소극성과 까다로운 절차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대한 신청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한다 최근의 장애인복지 관련 세계적 추세는‘시설 위주의 정책’에서‘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생활시설에만 장애인복지예산의 41.1%(2006년 예산 348억원 중 143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독립생활 예산은 고작 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장애인도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건강을 지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다. 바로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및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 고령화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반적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문제의 대안은 일자리창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대구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인의 소득보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노인(재)취업관련 교육훈련전문기관도 부재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5.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한다 보육은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 뿐만 아닌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써 영유아들의 인권, 나아가 취업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비율은 전국에서 꼴찌이며,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셋째아 이상 자녀 20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수준이 고작이다. 6.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05년 대구는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해였고, 올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 없이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리 및 시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재위탁 관련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혜적,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전락됐던 사회복지분야 의제들이 이제‘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복지공약」채택여부를 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물을 것이며, 이에 대구시장 후보들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이후에도 복지연합은 대구시장의 복지공약 이행 정도를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 정리 김희진 상임활동가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04호(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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