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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2강, 중도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복지국가 멘토링(10.20)2011.10.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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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강 '중도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복지국가 멘토링'(10.20) > 지속가능한 복지는 경제와 병행
이번 강좌는 전 국회위원이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박사를 모시고 복지국가에 대한 오랜 경륜을 담은 멘토링을 듣고자 기획되었다.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합리적 중도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 것.
먼저,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강의의 취지와 1강 내용, 그리고 수강생들의 소감 등을 담은 6분 영상을 상영했다. 대구MBC 미디어센터의 협조로 제작된 영상은 수강생들에게 대안사회복지학교 개최에 대한 개괄적 의미를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이 영상은 10월22일(일) 오전 7시30분에 대구MBC '열린TV'에도 상영되었다. 앞으로도 매 강좌 시작 전 지난 강의를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어, 2강 강의와 관련된 EBS 지식채널 ‘납세자(2007.07.02)’ 편이 상영되었다. 서민에게 불리한 납세제도, 전체 세수의 절반 정도를 빈부격차 없이 똑같이 거둬들여 나라살림을 꾸려왔고, 2006년 기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1%라는 점과 그것마저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구조(2004년 중앙정부 지출 중 복지 및 삶의 질 부분에 쓰인 돈은 23.4%, OECD 평균은 55.4%)를 꼬집는 내용이었다. 김종인 박사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바로미터로 ‘복지’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지금의 이념논쟁은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강좌의 말문을 열었다. 복지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님을 독일 비스마르크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 필요에 도입된 복지가 지금은 누구나 복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집안 형편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을 포용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고,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지만 국가는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업처럼 할 수 없다”며 “그런 사회는 매우 불안정할 뿐 아니라 경제 효율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정책의 과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인데, 정부가 해결할 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보육문제는 복지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출산율 장려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보육 등 모든 것을 ‘복지’라는 것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 또한 복지는 어느 한 시점에서 도입했다가 재정문제 등으로 중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항구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종합해 보면, 김박사의 복지,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인 인간에게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임을 알 수 있다. 복지는 경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김종인 박사가 제안 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 셋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경제 능력의 범위 안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은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북유럽처럼은 될 수 없지만,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7년 건강보험 도입을 제안할 당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면 불가능 했겠지만,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을 했고, 점차 전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을 예로 들었다. ▲ 넷째, 지출구조를 냉정히 판단해, 예산운용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조세부담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 등이 내는 법인세는 조세감면 등을 고려할 때 10% 수준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세감면(법인세) 정책의 비판과 조세부담율의 상향 필요성을 역설했다. ▲ 다섯째, 지금의 복지논쟁은 이념논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회인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제는 해결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면 실현가능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김종인 박사의 강의는 마무리 되었다.
예정된 시간을 딱 맞게 지켜주신 박사님과 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진행해 주신 김상목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 덕분에 이번 강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미리 준비된 진행팀의 질문과 플로어 질문이 번갈아 가며 이어졌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보편적복지에 대한 견해였다. 의무(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경우 부자여부를 묻지 않고 가족공제를 일괄 한다면서, 부유층의 자식들을 무상급식에서 뺀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국가가 아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무상급식 찬성입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여하는 보험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만 정부가 지원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무상의료 그 개념자체도 안맞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등록금이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학금제도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진학률도 높고 대학도 많은 나라는 없다고 답변했다. 기본적으로 성인인 대학생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 2강에서도 도서 이벤트의 기쁨은 계속되었다. 첫번째 책은 수강생 번호 40번에서 60번 중에 45번 수강생에게 돌아갔는데, 맨 처음 불린 58번 수강생이 결석한 바람에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다음으로 61번부터 80번 중에 79번 수강생이 두번째 영광을 안았다. 결석해서 이런 행운을 놓치지 마시길. 김종인 박사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로버트 라이시, 김영사, 2011)」라는 책을 추천해주셨다. 모든 순서는 예정된 시간대로 9시30분에 마무리 되었다. 최근 급격한 일교차로 감기에 걸려, 목이 잠긴 상황에서도 열띤 강의를 해주신 김종인 박사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 강의 평가서 분석 결과
김종인 박사의 입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범위내에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구조의 변화와 조세부담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구체적 증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반값등록금과 무상의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2012년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호히 ‘복지’는 피할 수 없는 현재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을 강조했다. 다음 10월27일(목)에는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대중 참여복지, 녹색복지’라는 주제로 장석준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을 모시고 3번째 강좌가 이어진다. <언론보도> <지난 강좌보기> <지난 강좌보기> [3강 내용보기] -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해 대중 참여복지, 녹색복지(장석준 /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6강 내용보기] -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정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5강 내용보기] -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4강 내용보기]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문의 : 628-2590~1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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