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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자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제도도입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도입초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와 개념 등으로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스럽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1년 10월5일 시행.
- 패널 : 남윤경(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장애인지원센터 대리),
서준호(대구DPI 사무국장),
송두용(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한호승 활동가
- 일시 : 2011년 9월 29일 오후 3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그간의 경과와 의미
남윤경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사업으로 시행되어 2008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핵심공략사업 중의 하나로서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위탁을 받았으며, 2011년 1월 법률 제정 이후 7~8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졌고, 10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서준호 : 활동보조제도라는게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근본적 취지나 철학이 변색되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하락을 우려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재판정을 받을 때 1급에서 2~3급으로 떨어지면 모든 복지제도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아예 신청조차 꺼리는 것이다.
송두용 :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갑자기 도입이 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 제도를 만들다보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남윤경 : 등급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신청의 사유로 재심사를 받는 경우 장애등급 하향이 예상되는 심사대상자에게는 심사결과 통보 이전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현재 부여하고 있고, 이 경우 활동지원신청을 포기한다면 심사결정을 유보하여 종전 등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민원이 해소되고 있다. 등급하향에 따른 문제는 결국 등급심사제도 변경에 따른 과도기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쟁점
서준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있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용자를 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획했다고 하나 여러 문제점으로 이용자 숫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송두용 : 정부는 대상인원을 2015년까지 매년 5천명씩 늘여 7만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등급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정도 인원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도안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남윤경 :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공단에서도 한사람이라도 더 제도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화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9월말기준으로 예상 인원의 30%정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준호 : 모르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내건 홍보현수막 만 믿고 신청하면 정말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청을 해서 등급심사를 받으면 기존의 장애등급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적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애인들의 요구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여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꼼수만은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송두용 : 서비스 대상이 1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인데, 1급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형적인 선별적 복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2급 이상은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 서비스 종류도 목욕과 간호영역으로 넓어졌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떤 이용자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는다면 7~8시간의 활동보조 비용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자부담도 처음 비수급자 기준으로 최고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09년에는 8만원까지 오르더니 이 제도가 시행되면 91,200원으로 인상되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거의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 특성상 더 높아진 자부담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시키게 되어 가족들에게까지 눈치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거기다 추가서비스를 받게 되면 10만원이 넘게 된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활동보조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자부담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남윤경 : 안내과정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정하고는 있다고 설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급이상으로 확대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 시행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보완되고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기존 시간단위에서 화폐단위로 바꾼 이유
송두용 : 급여단위로 바뀌면서 문제는 사용 가능분의 계산을 장애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여에 맞게 활동지원제도 가계부를 쓰던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장애인들 중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리미리 계산해 설계해 놓고 쓰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언제 갑자기 이용 할지도 모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계획하기가 힘들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수가가 차이가 나는 등 사실 시간량으로 계산하면 편한데, 화폐량으로 함으로써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남윤경 : 현재 변경된 등급제는 종전의 시간으로 사용하던 때와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분은 10월 5일부터 자동전환되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공단 방문조사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추후 제공기관과의 계약단계에서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운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서비스 판정 도구와 재심사
송두용 : 2008년까지 등급인정조사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보건복지부와 장애 당사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최대 점수를 받으려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모든 활동을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만 받을 수 있다. 전동휠체어에 볼펜을 꽂아 전화를 거는 분은 전화를 걸 수 있는 걸로 판단되 1급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판정기준에 문제가 많다.
서준호 :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존 장애등급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심사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넓은 강당 같은 곳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켜보는 와중에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한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지, 개인적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진 않는다.
송두용 : 등급인증심사가 인증심사표 하나만 보고 결정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집안의 동선은 거의 체득하고 있어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면 아무도 등급인증을 못 받게 될 것이다.
 남윤경 : 그런 우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본다. 시범사업 이후 시각장애인의 인정조사 기준이 바뀌어 대부분 등급내에 해당되어 많이 보완되었다. 그리고 심사를 위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이를 더욱 보완하고 있다. 심사를 위한 방문조사를 할 때는 심사직과 일반직, 각각 1명씩 2인 1조로 나간다. 심사직은 간호사 등 의료관련 경력자들을 말하는데, 만약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2인 1조가 조사를 나간다. 대구의 경우 총 5개의 지사에 지사별로 3~4명이 있다. 그리고 수급자격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2010.10.5일 이전에 활동보조 수급자격 취득자는 1년, 2010.10.6일 이후 활동보조 수급자격 취득자 및 신규 수급자는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송두용 : 지난 국정감사때 지적된 사안하기도 하지만 조사를 나가는 요원들이 10시간 교육만 받고 나간다. 10시간 교육을 받고 장애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인증심사표는 사회생활과 상관없이 요양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신과도 배치된다. 기존의 사업에서는 재등급심사도 없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부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신청이 중지되었고, 2010년 9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았다. 그 후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재심사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일정기간에 한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급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재심사를 받게 되는 내년에는 등급하락으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못 받는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
서준호 : 장애인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기분 나쁜 것이 기존에 장애 1급을 받은 사람을 국가가 못 믿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1급을 준 것을 다시 못 믿는다는 게 기분 나쁘다. 장애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송두용 : 정부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기준을 제시해 놓고 나중에 장애인을 부정수급자로 몰거나 나쁜 것 처럼 이야기하는 꼴이다.
마무리 발언
서준호 : 어떻게 생각하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려 하는 것 보다 그게 더 빠르고 나을 수도 있다.
송두용 :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요구를 해보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 피해들에 대한 대처방안 마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아동이라고 해서 어른보다 활동보조가 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도 어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급인증조사를 할 때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래 제도 도입 취지대로 나아갔으면 한다.
남윤경 : 방문조사를 해보니 시각장애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나마 해소되었지만 청각장애와 내부장애를 가진 분들은 등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같다. 제도 초기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좀 더 보완되고 발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제도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다.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69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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