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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무상)급식에 대한 궁금증 Q & A

2011.10.28

글쓴이 : 복지연합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무급식(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차별적인 선별적 급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주민발의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9월7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대구시민 1만명이 현재 참여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 서명목표는 3만5천명. 주민발의 청구 연서주민수는 21,768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표 등을 감안해서 대구운동본부는 3만5천명으로 정했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거리에서, 주위에서 서명을 받다보면 여러 질문을 받곤 한다.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린다.

부자에게도 굳이 의무(무상)급식할 필요가 있나?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학교내에서의 아이들의 차별을 방치해왔고, 무관심해 왔다. 바로 의무급식 운동은 바로 아이들의 차별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1981년 교육세 도입은 당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차별없이 평등교육을 하자는 취지였다. 부자들에게도 굳이 세금을 투입하여 급식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하자는 의견은 언뜻 듣기에 그럴듯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같은 논리를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하면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다.

한 예로, 소득세의 경우 부자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공제가 된다. 왜 부자에게도 공제하는가?

세금 더 내는 것이 아닌가?

현재 180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적, 또는 부문적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구와 울산만 제외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영남권은 의무급식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이중 대구가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의무급식을 도입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는 지역은 없으며, 지방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의무급식 확대에 대해 재정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의 2011년 예산 중 작년 이월금은 1,900억이 넘는다.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지역에서도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정문제가 의무급식 확대에 걸림돌이 아님을 보여준다.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첫 결재한 것도 서울시의 5, 6학년 의무급식 예산이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재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지역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올 9월부터 달성군의 13개 초등학교(달성군내 전체 초등학생의 약 30%)에 한해 의무급식을 시행했다.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의회가 여론에 밀려 울려 겨자먹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초 올해 초 달성군지역은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대구내 다른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

대구내 7개 구와의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 18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 형평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공적서비스에 대한 불신이다. 당신은 현재의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하는가?

그래서 시민사회가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 것이고, 지역 우수농산물의 우선공급을 통해 질 높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도록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로컬푸드 방식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식재료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절차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면 급식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다. 혹, 나쁜 농산물을 제공하더라도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고 학교에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 대구시와 각 구, 군, 대구시 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의 책임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대구시 교육청 모두가 의무급식에 소극적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급식만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나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그리고 주민 뿐이기에, 대구시민이 직접 나서서 조례제정운동을 펼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차선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소득과 자산조사 여부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선별적 급식을 고집하는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전체 초, 중, 고 학생의 4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는 2012년 초등학교에 이어 2013년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주장모두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대상범위와 소득조사를 하느냐의 여부만 차이가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소득조사를 통한 선별급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의무교육이라면...

왜, 이 시기인가?

대구와 울산만 제외하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왜 대구만 의무급식에서 고립된 섬이 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의무급식 도입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대구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없다고 거부하고, 사례가 있으면 왜 우리가 다른 지역을 뒤따라가야 하느냐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된다고 말한다.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의무급식 실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10.26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시대적 요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8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구는 오히려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역행하는 지역으로 낙인찍일까봐 우려된다.

대구시는 아직도 의무급식 안합니까? 다른 지역의 지인들이 하는 얘기다.

왜, 11월 중순까지 3만 5천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발의 조례제정 절차를 보면, 주민발의로 주민서명을 접수하면 의회에 부여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약 60일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일정상 11월 중순에 대구시에 3만5천명 서명용지를 접수해야 2012년 1월 경에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초부터 의무급식 실시여부가 지역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대구시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하거나 개진할 수 있는 토론이 불통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대구시와 교육청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시민들로 하여금 검증하고 품평하여 우리 지역도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접수하는 길 밖에 없다. 더 이상 시민을 정책결정의 수동적 객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제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의무교육기관에서의 의무급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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