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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3강 -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한 대중참여복지, 녹색복지(10.27)2011.11.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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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목),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3번째 강좌는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현실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장석준 선생은 첫번째 ‘대중참여복지’ 의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잘 알려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 사례를 소개했다. 브라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이 치열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민주화 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노동운동은 ‘노동자당’을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많은 단체장을 배출해 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여전히 보수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포르투 알레그레를 포함 몇몇 자치단체는 노동자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서유럽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복지 축소에 열을 올릴 때, 역으로 전혀 복지국가가 아닌 브라질에서 시민들이 직접 복지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다. 결국 이탈리아, 프랑스처럼 복지선진국들의 지자체들이 브라질 사례를 오히려 배워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빠져있어, 알맹이만 속 빼고 제도만 도입된 꼴이라고 강사는 비난했다. 두 번째로 장석준 실장은 브라질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인도 케랄라 주정부에서 실시한 참여분권화 실험을 소개했다. 인도 케랄라 주 자체 인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와 비슷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논평했다. 주정부의 권한을 ‘판차야트’ 라고 불리는 마을(우리의 경우 동․리 해당) 주민이게 과감히 이전, 주 예산의 40%(브라질은 20%)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했다는 것. 브라질처럼 인도 케랄라에서도 주민총회가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보통 한번 모이면 1만 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깊이 있는 토론은 어려웠겠지만, 주민들이 함께 모여 뭔가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케랄라 전체로 보면 2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주민총회를 실시했고, 대규모 인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강조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항상 케랄라 사례를 들며, 대중참여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보다 GDP로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케랄라가 미국보다 유아사망율, 문맹율 등이 낮은 사실만 보더라도 1인당 GDP가 복지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석준씨는 기존 서유럽형 복지 모델은 자본주의 지속성장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의 공급, 즉 완전고용을 전제하여 복지제도가 설계되었지만, 현대의 자본주의는 완전고용이 한계에 봉착해 만성실업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묘히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자체가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복지의 대표적 이론가 ‘앙드레 고르’의 말을 빌려, 한마디로 “완전고용에 연연해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단축된 노동시간의 새로운 분배, 이를 통한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만약 노동시간이 1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모든 노동자들이 파트타임 노동자가 되는 모순이 또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바로 자유시간 확대를 통한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강사는 ‘사람이 어디에 고용되어 얻게 되는 소득과 비교하여 예술 활동이나 가사 노동 등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생산적 활동, 비생산적 활동의 경계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로 부터 ‘사회’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미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모든 가치 창출은 지식으로 부터 나온다면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경계 잡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흔히 비생산적인 일로 치부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안을 추구하는 세력들 중 독일 녹색당은 ‘완전 고용’이 아닌 ‘완전 활동’을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자산조사 없이, 자격기준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급여를 제공하되,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사람은 일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남보다 풍족하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와 활동이 사회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녹색복지‘이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좀 애둘러서 완정고용이 아니라 '완전활동'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 photoWin.focus();) - <질의응답> 녹색복지는 소규모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만은 않다.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근로의욕을 총족시키고 있나? 주요 쟁점으로는 복지국가 한계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인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에 대한 견해, 기본소득제와 근로유인, 녹색복지의 현실화 방법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만호 교수는 보통 녹색, 생태복지는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에 반해 장석준 실장이 생각하는 녹색복지는 오히려 큰 틀에서 얘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장석준 실장은 생태주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전지구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대안사회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장석준씨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근로의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반문하면서 이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자격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본가의 조상은 장사꾼, 장사꾼과 거래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장석준씨는 질의응답시간에 흥미로운 얘기도 했다. 자본가의 조상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흥정을 통해 타협하고 거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실현시킬려면, 그것보다 더 센 것을 치열하게 성난 얼굴로 요구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계획경제로 갈 것이라는 압박을 통해 스웨덴 자본가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 2차 대전때 서유럽의 많은 자본가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친일파였다. 대다수 프랑스 자본가들 또한 친독협력파였다. 자본가들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직접세 확대, 복지제도 확충, 완전고용 받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세게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도 워낙 역동적이어서, 희망적이다고 판단한다. 이번 3강의 도서이벤트 주인공은 수강번호 91번 대구광역자활센터의 박송묵선생님과 120번 들꽃마을 성한나 선생님께 영광이 돌아갔다. 장석준 선생님의 추천도서는「신자유주의의 탄생(장석준, 2011)」,「모두에게 기본소득을(최광은, 2011)」2권이다.
매 강좌마다 강의평가서를 받고 있지만, 갈수록 참여하는 수가 소폭 줄어들고 있어 강의평가서를 제출하는 수강생의 수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직장인들이 6강 모든 강의를 듣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어렵게 마련한 강의인 만큼 수강생들에게 되도록 많은 강의 수강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강의평가서도 꼭 제출해 주면 다음 강의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강좌보기> <지난 강좌보기> [3강 내용보기] -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해 대중 참여복지, 녹색복지(장석준 /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6강 내용보기] -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정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5강 내용보기] -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4강 내용보기]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문의 : 628-2590~1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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