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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6강 -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11.3)

2011.11.08

글쓴이 : 복지연합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수출주도형경제, 자영업자의 피눈물,
그래도 복지국가가 포퓰리즘인가? 한국에서는 토목포퓰리즘만 있다.
- 한국에서 복지국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복지국가는 필생의 길 -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11월3일(목)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번째 강좌로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순서였지만, 최근 한미FTA 국회비준으로 여야가 대치중이라 긴급하게 닫는 강좌로 마련된 이정우 교수의 양해로 6강과 바꾸게 되었다.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이정우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복지국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복지는 우리가 사는 필생의 길임을 역설했다.

사전 영상으로 10분 상영된 찰스 퍼거슨 감독의「인사이드 잡 Inside Job(2010)」에서도 우리의 대안은 결코 자유시장경제 모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9월 최대 보험사 AIG 몰락은 미국경제만을 뒤흔들었던 것만은 아니다. 글로벌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있던 바로 내 옆 친구의 문제이기도 했다. 2008년 전세계를 경악케 했던 미국발 금융위기의 감춰진 전모를 밝힌 영화 '인사이드 잡' 도입부인 아일랜드 사례를 감상했다, 이정우 교수는 이 다큐를 보기 위해 서울 이화여대까지 가서 봤다는 영화, ‘인사이드 잡’. 강사의 강력추천, 기회가 되면 꼭 감상해 보길 권한다.

한국에는 토건 포퓰리즘만이 있다.

이정우 교수는 ‘한국에서 복지국가는 시기상조인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결론지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토건 포퓰리즘은 있을 지 언정, 복지 포퓰리즘은 없다고 일축하며, 일본을 능가하는 토건국가, 미국을 능가하는 복지기피국가의 기묘한 조합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사회 미래에 경종을 울렸다.

비교 정치경제 모델 분석을 통해 본 우리사회의 대안 모델은 북구사민주의
박정희식 관치경제모델은 땅값, 물가 올린 무책임한 성장중심, 그 부담은 후세대가 감당

이정우 교수는 먼저 관치경제발전국가 모델은 20~30년 간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재로 인한 체제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박정희 관치경제 모델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로도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에 있었다는 것. 박정희식 모델은 돈 엄청나게 찍어내고, 개발로 인한 땅값, 물가를 엄청나게 올려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이럴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은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런 박정희식의 무책임한 성장으로 그 부담은 뒷세대가 두고두고 지고 있는데 ‘박정희가 경제는 살렸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덧붙여 역대 독재정권은 독재를 한 것도 잘못이고, 외형적인 성장률 올리기에 급급해 그 결과로 인한 부담을 후세대로 지운 것도 잘못이라며, 민주정권은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오히려 뒷세대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정권을 평가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로 대변되는 극좌파모델과 관치경제발전모델인 극우파 모델의 대안으로는 자유시장경제모델, 유럽대륙형 모델, 북구사민주의 모델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영미형 모델로 시장만능주의, 성장지상주의 모델로 현재 신자유주의로 대표 되며, 아일랜드 사태를 몰고 왔다고 비난했다. 다음으로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럽대륙형 모델이 있고, 북구사민주의 모델은 사회주의와는 달리 민주적이며 온건하고 인간적이어서 평등한 좌파로 설명된다고 해설했다.

이 교수는 과연 3가지 모델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북구사민주의 모델이 우리가 가장 취할 만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현재까지 자유시장모델에 비해 북구사민주의 모델이 상대적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어, 판정승 정도는 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금융의 안정성, 성장률, 분배 모든 면에서 성적이 가장 좋다는 것.

한국의 저복지: 지체된 복지국가(미국)와 토건국가(일본)의 결합

이 교수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봐서 20세기 내내 일본과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다면서, 복지국가가 늦어진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고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먼저 극우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토건국가로 간 일본의 특성은 높은 투자율, 중공업 우선, 대기업 중심, 분배와 복지의 무시, 초기 고성장과 이후 침체로 설명되는데, 한국은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 오히려 더 낮은 복지제도와 복지지출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체된 복지국가 미국의 특성으로 낮은 사회지출 수준,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복지제도의 일관성 부족, 높은 본인부담, 엄격한 수혜조건, 소외집단이 많고 열악한 환경, 세금대신 조세감면 방식, 지역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이라고 사전에 언급하지 않으면 마치 한국의 특징을 나열한 것처럼 닮았다는 것이다. 단, 미국은 지역간 편차가 크지만, 한국은 편차가 거의 없는 어디가나 힘들고 더 열악한 낮은 복지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복지 기피 국가인 미국과 일본식 토건국가를 혼합한 것이 현재 한국의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와 가야할 방향

이어 이 교수는 공통적으로 한국경제가 가야할 방향은 복지국가라고 주장했다. 첫째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앞선 정부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노력했지만 사회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화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참여정부보다 더 많은 노력과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를 실천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주도형 경제 일수록, 사회안정망 필요, 복지국가가 되어야

둘째, 수출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라도 복지국가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출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43.7%)은 일본, 미국보다는 유럽에 가깝다. 유럽은 수출비중이 40%를 넘는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심한 내수형 국가다. 즉,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반드시 복지국가의 길을 걷고 있고, 세계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다 보면 실패한 사람을 위해 사회안정망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지만, 미국, 일본만큼 복지를 많이 하지 않는 기형적인 국가라는 것. 경쟁에 노출된 나라가 사회안정망은 부실하고, 계속해서 복지를 기피한다면, 수출형 구조를 포기한다는 것인지 되물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수출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럼, 답은 자명하다. 복지국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세계 4위, OECD 평균 2배, 복지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확대를

셋째, 자영업자 세계 4위의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밖에 없다고 한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인 30%이다. 택시, 식당, 미장원, 다방, 게임방, 슈퍼 등 골목마다 셀 수 없이 많으니, 도저히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구조라는 것이 이교수의 문제제기다. 복지국가들은 자영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의 절반만큼이 복지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적극적 출산정책으로 노인국가 늦출 수 있다. 노인국가가 되면 더 이상 발전 가능성 없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세계2위의 노인국가가 된다고 한다. 모든 나라가 노인국가가 되는 건 아니다. 바로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스웨덴은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초고령사회를 계속 늦추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노인국가를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힘은 복지국가에서 나온다는 것. 노인국가 일본이 현재 또는 미래에 격어야 하는 재앙을 보면서도, 과연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묘사하는 정치집단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교수는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주도형 경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소득분배와 빈곤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저출산 고령화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복지국가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수강생들에게 주문했다.

이교수는 성장만능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의 구조를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뒤집었다며, 속히 정부예산 비율을 OECD 평균인 경제예산 10%(현재 약 20%), 복지예산 55%(현재 약 28%)로 끌어올려 세계 표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끝으로 한미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한미FTA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으로, 공공정책의 후퇴로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며, 이는 행정관료들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정책주권을 상실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TA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동차나 섬유 등에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이익을 다 상실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경술국치만 국치가 아니라 한미FTA도 국치라면서 한미FTA 체결로 마치 대박날 것처럼 선전하지만 장밋빛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답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소기업과 노조와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하는 것부터, 세계 최고의 땅값▪물가 잡아야, 그리스 재정위기가 복지때문이면 스웨덴부터 망했어야 했다.

이어 1시간 동안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주요 질문으로는 첫째, 건보재정악화 문제에 대해 이정우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은 보험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보조차원에 머물러 있다며, 조금 더 내더라도 보험을 보험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복지국가를 앞당기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강하고 건강하다며, 오늘 대안사회복지학교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것처럼 시민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셋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최근의 대기업의 사재 헌납, 복지재단 설립 등은 형량감형 등을 염두에 둔 사회공헌이라서 사회공헌 자체를 희화화 하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사회공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넷째, 독재정권이 은폐해 온 땅값과 물가 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밖에 없으며, 땅값은 보유세를 도입한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살려내는 것이 즉효 처방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의 땅값문제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진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복지 때문이라면 1등급 복지국가인 스웨덴부터 망해야 하는데, 노르딕 나라들에서 재정위기가 왔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여섯째, 한국형 복지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한국형’ 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주의해야 한다면서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한국형 민주주의라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검증된 북유럽의 모델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의평가 : 응답자 65명 중 55명이 강좌마다 차이점과 입장차를 발견할 수 있다고 답변

수강생들이 제출한 강의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 2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도에 대한 물음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강 중 4강이 진행된 시점부터 당초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에 목적이었던 복지담론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평가하자는 기획의도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수강생들은 4강까지 강좌마다의 차이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10명,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의견이 37명, 분명하게 차이점을 확인할수 있다는 의견이 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65명의 응답자 중 55명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해 어느정도 기획의도가 강좌마다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도서 증정>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2011)의 공동저자인 이정우 교수는 신혜선 대구대 학생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윤여국 사회복지사에 저자 사인과 함께 책을 증정했다. 특히 윤여국 수강생은 그동안 대안사회복지학교에 사진을 쭉 찍어왔는데, 이날도 책 증정 사진을 찍기 위해 강단에 있다고 돌연 자신이 받게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11월10일 5강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스웨덴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적합성>

대안사회복지학교가 4강에 이르면서 매 강좌마다 스웨덴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경우는 없었다. 싫든, 좋든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스웨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5강은 스웨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과연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었고, 한국사회에 적합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를 냉철히 따져보는 시간이다.
특히 5강 패널로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직접 나와 홍기빈 소장과 패널 토론을 펼칠 예정으로 있어 흥미진진한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6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그 다음주인 11월24일(목) 전체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4강이상 수강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 전체 평가시간까지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언론보도>
[평화뉴스] "복지국가, '포퓰리즘'이 아닌 필생의 길" (11.4)
[연합] 이정우 "분배 통한 성장은 세계 보편적 인식"(11.3)

<지난 강좌보기>
[1강 내용보기] - 노동과 복지, 그 기나긴 인연을 거슬러(최정식 / 국제사무식노조연합(UNI)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강 내용보기] - 중도의 시선으로 제안하는 복지국가 멘토링(김종인 / 전 청와대 경제수석)

[3강 내용보기] -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해 대중 참여복지, 녹색복지(장석준 /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6강 내용보기] -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정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5강 내용보기] -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4강 내용보기]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문의 : 628-2590~1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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