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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5강 -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11.10)2011.11.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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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0일 목요일,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다섯번째 강좌가 열렸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와 수능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장 적은 13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강연 중 가장 긴 3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번 5강에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의 과정과 다양한 쟁점들을 통해 한국사회의 적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을 모셨다. 홍 소장은 1차 대안사회복지학교와 보충특강, 그리고 이번 강연에 초대되어 대안사회복지학교 역사와 함께한 인연이 깊은 분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는 복지정책 한 두개 바꾸는 차원으로는 불가능. 사회전체 구조를 개조하는 작업 홍소장은 전세계적으로 터져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복지정책 몇 가지를 추가하는 정도로는 잠재우기 힘들고, 근본적인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구조 전체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홍소장은 ‘우리의 정치공동체의 이상과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한 동력이었고, 우리의 경우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전 5분간 상영된 EBS ‘지식채널 e’ '90%를 위한 디자인'(2008.11.10) 편에서는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환경과 사용하는 도구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까지도 변형시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사회구조의 ‘변화’, 정치경제모델의 ‘변화’, 정치공동체에 대한 ‘변화’라는 이번 강연의 주제와 맥이 닿았다.
스웨덴은 복지국가 초기 역사적 과정은 어떠했을까? 홍소장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마치 처음부터 여려 제도들을 기능적으로 잘 결합되도록 짜놓은 설계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서, 스웨덴 복지 모델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사회민주주의 및 노동운동이 어떠한 상항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이 부분에 할애했다. 홍소장은 “1910년대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 스웨덴 등 맑스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차지했지만, 현실정치나 일상정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맑스주의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일상정치에서 느끼는 괴리는 매우 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강령을 새롭게 쇄신할 필요성을 느꼈고, 젊은 경제학자 비그포르스의 예테보리 강령(1919년)을 인용하게 된 것. 예테보리 강령은 스웨덴의 복지국가 효시로 보여지는 강령이며, 주요한 개념이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이다. ‘잠정적 유토피아’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유토피아와 현재의 일상적 정치의 단절 문제를 풀기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그포르스의 유토피아는 현재와 무관한 유토피아가 아니다. 현재 사회에서 실현가능 한 유토피아, 즉 실업 등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잠정적 유토피아가 도입된 것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른 사회문제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궁적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것. 스웨덴은 1920년부터 맑스주의보다 잠정적 유토피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돌입하게 된다. 맑스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사회민주주의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의 계획’을 통한 산업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고, 복지정책은 양적 성장을 이룬다. 그 당시 실업률은 33%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생활수준의 개선이었다. 비그포르스는 맑스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실업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사민당이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비그포르스의 일자리 플랜은 경기부양책을 핵심으로 하는 케인즈주의식의 단순한 차원의 것과 다르다. 1933년 이후 스웨덴 경제는 실업률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한 회복을 맞게 되었고, 보수당은 다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주장했으며,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확고히 다지자 전쟁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사민당 정권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런 보수쪽 주장에 대해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 부부는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책을 통해 전혀 다른 접근을 했다.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은 여성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사회구조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미르달 부부는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적 사회정책’을 하자고 주장하게 된다. 1936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당이 전쟁 군비문제를 들고 나올 때, 사민당은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를 들고 나와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1938년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일시적인 공황 대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맞물려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비그포르스의 구상은 이제 자본 측도 납득하고 협조하기 시작했고 계급적 타협이 가능해졌다.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 시대가 열린 것이다. 홍소장은 “사회민주당과 비그포르스의 ‘나라살림의 계획’은 32년 집권할 당시로서는 하나의 ‘잠정적 유토피아’에 불과했지만, 서서히 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설득과 합의를 거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으로 가깝게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홍소장은 “경제정책은 보편적, 복지정책은 선별적인 영미식 모델을 뒤집어 놓으면 스웨덴 모델이 된다”면서 “스웨덴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완전고용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구조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양 산업이 발생하는데, 대량 해고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을 위해 주력 산업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도 책임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부터 새로운 직장 알선, 심지어 이사비용까지 초기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완전 고용을 실제로 달성하기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를 위해 1970년대에는 GNP의 3%를 지출한바 있다(그 당시 군사예산 5% 정도). 홍소장은 복지국가는 정치경제 모델이나 정치 공동체의 이상, 가치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는 무엇인지, 포괄적인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을 오히려 주문하며 2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마무리 했다.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를 패널로 모시고, 1시간 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교수는 홍소장의 강의내용에 동의하면서도, 1970년 이후에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스웨덴이 한국사회에 얼마만큼 적용가능한가를 물었고, 국가의 개입이 어느정도 가능한가를 질의했다. 탈세가 적고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공동체, 우리의 정치공동체 상은?
플로어질문으로 나온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시 조세저항이 어느정도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홍소장은 스웨덴에도 당연히 조세저항은 있었다며, 그러나 ‘탈세가 없고, 낸 만큼 돌아온다’는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답변했다. 조세저항을 줄이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공동체가 뭐냐’는 근원적인 합의의 문제가 스웨덴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60년대 반공공동체 가치가 지배적이었다면, 현재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접근과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질의응답을 마무리 하며 홍 소장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며, 생각보다 크고 깊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키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말했다. 복지국가는 잠시 머무는 정거장 중요한 질문도 나왔다.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누리자’라는 사민당의 모토처럼 복지가 가능한 정치경제모델은 단순히 현재의 스웨덴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 바로 비그포르스는 복지국가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이며, 사회화 이행 과정에서 다음 목표는 주주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모든 기업을 재단법인화할 수 있는 소위 임노동자 기금을 조성하여 대기업 주식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소유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와서 장기집권으로 인한 사민당의 관료화 등으로 인해 이 정책은 채택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홍 소장은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기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
패널로 나선 임교수도 1930년대부터 진행된 복지국가 형성과정만 보고 스웨덴을 미화시켜서는 안되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용으로 최근 스웨덴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으며,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 보니 오히려 해고당했을 때 이를 숙명으로 여기고 실업보험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는 모습에 대해 한국 적합성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또다른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체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오늘처럼 정치경제모델에 대한 거시적 접근은 매우 유의미한 논의였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총 60명 강의평가서 제출, 11월17일 마지막 강좌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참여자 중 총 60명이 강의평가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매우 불만족 4명, 불만족 3명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강의 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이번 강좌는 앞선 강좌와 비교해서 새로운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39명이 답변해 지난 강좌보다 높았다. 강의 이해도는 다소 어려웠다는 편과 이해한다는 편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강의시간이 다소 길었고, 패널질의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다소 지루했다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강연을 해주신 홍기빈 소장과 패널 토론을 해 주신 임운택 교수에게 다시한번 더 감사드리며, 홍기빈 소장의 저서「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2011)」는 남미향 계명대 학생과 안웅 경북대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번주에는 모두 대학생들에게 책선물이 주어졌다.
11월17일 마지막 강좌는 당초 4강으로 기획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순서다.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복지는 어떤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갖고 있고,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복지국가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기회다. 마지막 강좌인 만큼 수강생 여러분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기대한다. *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종강파티 및 평가 <언론보도> <지난 강좌보기> [3강 내용보기] -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해 대중 참여복지, 녹색복지(장석준 /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6강 내용보기] -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정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5강 내용보기] -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4강 내용보기]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정동영 / 민주당 최고위원) [문의 : 628-2590~1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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