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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서명시작, 두달만에 2만명 넘어서... 가속도 붙고 있는 주민발의 의무급식 조례2011.11.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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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무상)급식 무풍지대인 대구에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한지 두달만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수를 넘었다. 왜 대구만 의무급식을 안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 및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16일 오후2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4일 기준으로 서명에 참여한 대구시민이 2만1천963명으로 집계돼, 서명오류를 감안하여 추가 서명을 더 받아 오는 30일 대구시에 서명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 필요한 연서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90분의 1인 2만1천768명 이상이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8월19일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에 접수한 후 9월7일부터 시민서명 운동을 벌였고, 10.26 보궐선거기간인 13일 동안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명을 잠시 중단했다가 10월27일부터 매일 거리서명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서명오류를 감안해 남은 기간동안 3만5천명을 목표로 최대한 서명을 많이 받아 대구시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구시는 제출된 서명명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60일내로 마무리해, 유효 서명수가 주민발의에 필요한 주민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대구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명부에 하자가 없을 경우 내년 2월 대구시의회 임시회부터 심의가 가능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거의 두달만에 2만명이상 서명이 이루워진 것은 의무급식에 대한 대구시민의 관심과 대구만 하지 않고 있는 무능한 대구시에 대한 분노가 함께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시대적 흐름인 보편적 복지가 대구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무급식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없다. 단, 2009년말 ‘대구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주민서명으로 의회에 올라갔으나 2010년 6월 5대 대구시의회가 끝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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