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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2011.11.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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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마지막 강사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누구나 보편 복지를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부자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이자 시대착오임을 강조했다. 11월17일, 6주간의 긴 일정을 달려온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 마지막 강좌가 1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안사회복지학교는 전강좌 등록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 강좌마다 사전 연락없이 개별강좌를 듣고자 오는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강좌는 아예 개별강좌신청을 개방해서 그런지 10여명이 등록하기도 했다. 먼저 강의 전 EBS 지식채널 e ‘최고의 개혁’ (2011. 3. 28)편이 상영되었다. 예초 이번 강좌는 11월3일 4강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한미FTA 국회비준 대치로 인한 국회 일정과 겹쳐 6강 이정우 교수와 맞바꾼 것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FTA를 체결하면 결코 복지국가로 갈 수 없으며, 한미FTA 체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강의의 서문을 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의하는 오늘이 공교롭게도 100년 전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이라며, 조선의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 을사조약과 같이 한미FTA 추진으로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행정조치로,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 FTA 이행법에는 협정문이 미국의 법률과 상충할 때는 무효라는 문장이 수십번도 더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곧 미국에서는 주법, 시행령, 조례, 규칙 하나라도 못 건 들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호주는 미국과의 FTA 체결당시, 경제적 종속을 거부하며 법조, 여야 의회, 시민사회, 원주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ISD 조항을 삭제시켰다면서,‘발효시키고 비준해줘라, 3개월 후에 미국한테 빼 달라고 말하겠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일단 독을 든 만두를 먹고 석 달 뒤에 위장 세척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이 눈독 들이는 것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무력화 이어 정의원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원리가 ‘돈’이 아닌 ‘사람’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하는데, FTA가 체결되면‘규제하지 말라’는 조항에 위반되어, 결국 국가는 소송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 위험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로 인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했고, 사실 제일 좋아할 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사실 2008년 9월까지만 해도 미국이‘표준’인줄 알았다면서,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직격탄이 날아오기 정확히 9개월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당시에는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의 월가가 맥없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새빛 둥둥섬에 7,000억, 요트 수로 9,000억, 서해 뱃길 2,000억,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성적표와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등록금, 무상교복, 학습 준비물, 영유아무료예방접종, 아동수당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정동영 의원은 전자로 갈 것인지, 후자로 갈 것인지 되물었다. 2010년 자살자 55,566명, 출산률 1.2%, 노인 550만명 중 빈곤층 45%. 대한민국의 금융자산 10억 이상 소유한 사람이 13만명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288조에 이른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정동영 의원은 작년부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비판이 많았는데, 1년만에 소위 버핏세 도입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한국판 뉴딜을 실현할 대통령 필요,‘빈자의 지갑에 달러를 넣어줘라’ 정동영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18만원으로 올리는데 4조, 0-4세 250만명에게 아동수당 월10만으로 해서 3조 등 보편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선순환 되어야 한다는 것. 내수가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나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4조이나 아동수당 3조원 모두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논리다. 정동영 의원은 1932년 루스벨트 대통령은‘빈자의 지갑에 달러를 넣어줘라’는 모토로 뉴딜정책을 통해 유효수요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미국 경제의 부흥을 꾀했다며, 한국처럼 아무리 토건사업에 돈을 퍼부어 봤자 건설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짤라 말했다. 1987년은 정치민주화, 2012년은 경제민주화로 가는 전환점 정 의원은 1987년 민주화투쟁으로 정치민주화를 이루었다면, 내년에는 민주진보정부를 만들어 경제민주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의 민주화, 평화체제, 복지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승자독식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람에 대한 투자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야권통합 정당 만들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에서 예산, 법률, 제도를 복지국가 개념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반복지 세력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차별성, 재원마련 계획은? 약 1시간에 걸친 강의에 이어 바로 패널 토론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이재강 전 사회연대연금노조(국민연금) 대경지회장과 이종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이 맡았다. 패널은 현행 복지체계의 보강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당 만의 복안이 있는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넘어 교육전반의 개혁방향은 무엇인지, 복지재원마련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으로서의 반성과 성찰을 묻는 등 플로워에서도 날까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이를 종합해 보면,
둘째, 교육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율은 82%라며, 반값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학서열화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지만, 당장은 반값등록금 실현이 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덧붙여 한진중공업, 쌍용차 사태 등을 보면서‘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고, 실업에 대한 안정망 부실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하는 사람도 폐업시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셋째, 반복지 세력의 저항과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설득을 동시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편복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세력화가 요구된다면서 정동영 의원은 ‘힘은 아래로부터 나온다’며 최근의 희망버스 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더 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복지 재원을 확충한다해도 워낙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묻는 질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선거가 끝나고 준비하면 이미 늦다는 것.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더욱 준비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부시때 야당후보가 선거 때 당선이 되면 돈을 거둬서 이렇게 쓰겠다는 ‘(가상)예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는 지금껏 그런 노력을 못했다면서, 미리 준비해서 집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복지관련해서 조세개혁팀, 재정개혁팀, 사회복지전달체계개혁팀 등 3개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 추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집권도 했고, 탄핵 사태이후 국민들이 다시한번 더 힘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정동영의원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를 거스를 용기가 있는 나라, 지도자가 없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말 약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재벌 강자와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재벌을 통한 성장 노선을 택한 것은 대단히 오류였다”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지난 시기 턱없이 부족한 대통령후보였다고 반성문을 쓰면서, 당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이유다. 직접 구입한 총 12권의 책을 선물로 가져오다
강의 만족도 높게 나타나 설문에 응한 총 55명의 수강생들 중 만족 32명, 매우 만족 11명으로 강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으며, 새로운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수강생이 36명으로 기존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는 12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맥주 파티로 뒷풀이, 24일 종강파티에서 봅시다. 마지막 강좌 이후 뒷풀이는 주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강의장소인 대구대 정문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고,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다보니 뒷풀이 장소가 시원찮기 때문이다. 생맹주와 함께한 뒷풀이,약 30명정도가 함께했다. 3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평가와 소감은 11월24일 종강파티에서 이루어진다. 약 130여명의 수강생이 총 6강 중에 4강이상을 들어 수료증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지난 강좌보기> [3강 내용보기] - 21세기 복지사회를 향해 대중 참여복지, 녹색복지(장석준 / 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6강 내용보기] - 장밋빛 환상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정우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5강 내용보기] -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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