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회 / 대구, 야4당 시당위원장에게 듣는다.
작년 지방선거와 10.26 보궐선거는 정당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13주년을 맞아 대구의 야4당 시당위원장을 모시고 지역정치와 시민정치운동 및 2012년 총선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 패널 : 김희섭(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윤보욱(국민참여당 대구시당위원장)
이병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진보신당 대구시당 총선기획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한호승 활동가
- 일시 : 2011년 11월 8일 오후 7시
「함께하는 세상」 독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씀
김희섭 : 개인적으로는 복지연합과 창립 때부터 함께 해 왔다. 비록 민주당 수성갑 지역위원장이 되면서 운영위원을 사임했지만, 이렇게 정치인의 입장으로 만나니 새롭다. ‘함께하는 세상’은 복지연합 소식지면서 대구지역 복지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 오랜 시간 함께한 나도 자부심을 가진다.
이병수 : ‘함께하는 세상’ 소식지 좌담회에 야 4당 시당위원장이 모두 참여했다. 그것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하는 의제가 중요하다는 것과 그 만큼 열심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함께 대구를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장태수 : 요즘 복지가 대세이기도 하고 너도나도 복지 이야기를 한다. 그건 사회복지를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해왔던 복지연합의 성과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에는 그 숙제가 마무리되어 또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윤보욱 : ‘함께하는 세상’과 비슷하게 국민참여당의 모토가 ‘함께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소식지의 이름에 더욱 정감이 간다. 복지연합에서는 지역복지확대를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해왔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에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10.26 보궐선거 평가와 대구지역
이병수 : 지난 보궐선거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무단적인 통치를 자행한 한나라당에 대한 시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 뿐 아니라 진보정당 모두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보궐선거에서 평균 26%를 득표했다. 하지만 대구에서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장태수 : 대구는 아직 야당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정당이 요구된다. 물론 정치적 바람도 필요하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뿌리 내린 야당이 참으로 필요하다. 대구에서 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현 위치를 잘 보여준다. 시민들이 안 뽑아줘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서울의 경우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윤보욱 : 서울시장선거는 무상급식 반대 투표를 통해 촉발되었지만, 현 정권에 대한 반발을 보여준 것이다. 시민사회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제도권 정당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구 지역은 야5당이 모두 반성하여 향후 누구든 한나라당과 1:1 대결에서 지지 않도록 자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김희섭 : 전국적인 상황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구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게 대구의 현실이다. 야당들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후보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든다. 대구지역 야당은 서로 차이를 확인하되, 함께 할 부분은 함께 해야 한다.
각 정당의 복지에 대한 입장
 윤보욱 : 한나라당과 현정권은 보편적 복지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집단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종국에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복지는 삶의 행복이다. 성장이나 개발우선이 아니라 복지는 인간답게 사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만든 ‘국가비전 2030’과 같은 아젠다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김희섭 : 보편적 복지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3+3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에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등을 합한 정책을 이미 내놓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당연한 권리다.
이병수 : 민주노동당은 창당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창해 왔다. 이러한 이슈를 사회적 쟁점으로 먼저 제기하고 실천해온 주체가 집권해야 한다. 근원적으로는 매년 약 30조가 투입되는 군사비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방치하고서는 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장태수 : 복지란 개념은 시대에 따라 확장, 축소되기도 한다. 지금은 확장시기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조세정책을 포함하는 경제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은 보수정당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단지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를 진보신당은 원한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통한 삶의 전 영역에서 복지가 이야기 되어야 한다. 분명 보수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시행 할 것이다. 누가 제안을 먼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집권하여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
구체적 재정 마련 방안은?
이병수 : 1단계는 토건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의 변화로 가능하다. 2단계는 부자증세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다. 3단계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추진되어야 한다.
장태수 :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부자증세 뿐만 아니라 보편적 증세를 통해 국민다수가 복지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부자증세형태의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해 사회복지영역에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 목적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부유세를 거두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부자들의 조세부담을 늘여야 한다.
윤보욱 : 현정권이 시행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원상복구하거나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직접세는 증가 시키고 간접세는 완화시켜야 한다. OECD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 토건사업 등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희섭 : 기본적으로 갑근세는 낮추던지 현행으로 유지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올리되, 중소기업 법인세는 내려줘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활을 찬성한다. 부자증세는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부자증세는 곧 부자보호세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자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정확한 매출 조사를 통한 세금 징수와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급식조례제정 서명운동 각 정당의 상황은
김희섭 : 12개 지역위원회에서 각 300명씩 총 3600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목표를 달성한 지역위원회가 1곳 밖에 없지만 200명 이상 받은 지역위원회는 많다.
이병수 : 무상급식운동은 대구를 수구 보수의 도시로부터 진보의 도시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별 서명운동에도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하고 있고, 기존에 약속한 3000명이상 서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장태수 : 당내 사정 등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치지 못해 죄송하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서명이후 좀 더 과감한 전략전술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윤보욱 : 지금까지 13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 수합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생활정치를 하는 분들이라, 평일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힘들었다. 처음에 당원들이 직접 주위사람들을 만나 서명을 받는 방법을 생각 못했다. 그래서 초기서명은 더뎠는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2012년 각 당의 총선전략
김희섭 : 1대1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야5당과 「체인지 대구」가 정기적으로 만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단일후보를 내는 것에는 다 동의하지만, 복잡하게 걸린 부분도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좋은 단일화 방안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봤으면 한다. 물론 단일화를 위한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일단 제외하고 합의되는 곳만이라도 의결기구를 통해 단일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이병수 : 민주노동당은 최소 1곳 당선과 비례투표 20%를 얻고자 한다. 현재 5명의 당내후보가 총선에 나갈 예정이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1:1 대결구도를 만들어 야권단일화를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장태수 : 총선에서 살아남는게 목표다. 전국적으로는 정당득표 3%를 달성해서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구지역에서도 후보를 반드시 낼 예정이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에도 참여할 것이다.
윤보욱 : 대구지역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야당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초 진보통합을 목표로, 국회에 20~50석을 진출시키는 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진보통합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올라 당 내에서도 견해가 분분하다. 이에 따라 총선전략도 달라질 것이다. 대구에서는 달성지역에 1명이 출마예정이다. 야당단일화에 대한 공정한 틀에 의한 기준만 맞는다면 지역 연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견해
 이병수 : 서울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반대로, 진보정당들은 시민사회진영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에서 시민정치운동 하는 분들이 진보정치 안으로 들어오게끔 혁신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구 변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장태수 : 시민운동, 유권자 운동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긍정적이다. 「체인지 대구」의 경우, 단기적인 운동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의 시간을 두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평소 시민운동에 대한 아쉬운 점은 시민사회 스스로 정치활동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길 바란다.
윤보욱 : 정당이 바로 서지 못하고, 민주개혁 진보정당들이 분열되어서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체인지 대구’, ‘혁신과 통합’ 등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한다. 비록 시민정치운동이 정당정치 운동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지만, 정당의 혁신 등을 위해 시민정치운동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
김희섭 : 「체인지 대구」는 대구의 문제를 대구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야권단일화 등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면, 「혁신과 통합」은 중재적 역할이 아니라 직접적 통합주최가 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전국조직이다. 그래서 둘 다 민주, 진보정치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유연성이 있으니 어떻게든 함께 뭉쳐서 나갔으면 한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역할, 관계 정립
 장태수 :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책적 과제를 정당에 요구하고, 정당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으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 시민사회 의제를 시행되게끔 하는 것을 주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었으면 한다.
윤보욱 : 시민정치운동 또한 현실 정치의 실체이기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사실상,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시각을 내세우지만, 단체마다, 단체의 구성원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 현실 정치에 대한 눈을 가졌으면 한다.
김희섭 :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단체와 정당도 신뢰를 높여야 한다. 신뢰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큰 연대 사업들까지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대구지역에서는 모두가 같다. 이러한 야5당이 감동적인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촉매제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가교 역할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정당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
이병수 :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간에는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시민운동-의제운동을 시민사회가 활성화시키면 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 정치적 성과는 시민사회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돌려져야한다.
마무리 발언
윤보욱 : 더불어 사는 사회가 오면, 복지연합 활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리라 본다. 내년 총선, 대선은 중요하다. 야5당 시당위원장들이 통 크게 통합해서 내년에 승리해 보편적 복지로 나갈 수 있는 큰 걸음을 함께 내디뎠으면 한다.
김희섭 : 복지연합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가 주요 정책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과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기 바란다. 각 정당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병수 : 대구시민들도 많이 변화고 있다. 무상(의무)급식 운동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복지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활동가들이 그런 의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다. 시민사회와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에 기치를 내걸고 대구를 변화시켜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장태수 :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회원 및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그러면 대구 사회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