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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 하면 돼요"...<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 명부> 대구시 제출 기자회견(2011.12.1 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시민 30,478명 조례 청구..."대구시의회,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2011년 12월 01일 (목) 10:58:48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pnnews@pn.or.kr
'무상급식 불모지'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대구에서,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발의 조례안이 대구시에 제출됐다.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 30,478명이 서명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안을 12월 1일 대구시청에 접수했다. 지난 9월 7일 '주민발의'로 청구하기 위해 거리서명운동을 시작한 뒤 석 달만이다. 특히,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3일 동안 거리서명을 일시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두 달여 만에 3만여명의 시민이 '무상급식 조례'에 서명한 셈이다.
대구에서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내기 위해서는 청구내용이 공표된 뒤 6개월 이내에 19살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민발의'를 위한 대구의 연서 주민수는 21,768명이지만, 대구운동본부는 "사표 논란을 막기 위해" 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8월 25일 이 조례안의 취지를 공표한 뒤, 9월 7일 거리서명운동을 시작해 10월 20일 서명 1만명을, 11월 16일 서명 2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서명운동을 마감한 11월 26일까지 모은 31,579명의 명부를 검토해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된 것을 뺀 30,478명의 '청구인 명부'를 12월 1일 대구시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청구인 명부' 제출에 맞춰,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넘어 3만명 이상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의무급식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매서운 질타"라고 밝혔다. 또, "이를 무시할 경우 대구민심의 물대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날 제출된 조례안은 대구시의 청구인 명부를 확인 작업을 거쳐 대구시의회로 넘어가고,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물론, '주민발의' 요건이 충족했다고 조례안이 무조건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2009년 대구지역 첫 주민발의 조례로 낸 '대구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듬 해 시의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번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전체 9명)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는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2009년 말에 넘어온 조례안을 시의회가 차일피일 미루다 5대 의회 종료로 자동폐기 됐지만, 지금은 의회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질질 끌다 폐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발의 조례안을 다룰 2012년 상반기에는 4월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6.2지방선거 때처럼 무상급식이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커 "시의회가 쉽게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은 처장은 "예산 편성 기준만 바꾸면 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 배종욱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기획국장, 권숙례 icoop 대구생협 이사장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운동본부가 대구시청에 낸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 수립하되 ▶총 경비의 3/10이상을 대구시가,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구.군이 협의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급식경비와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 정책.교육.홍보 등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대구운동본부 전형권(전교조 대구지부장) 대표는 "대구시의회가 3만명이 서명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저버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이면서도 "그냥 두면 또 시간을 끌다 폐기할 수도 있다"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소 한 자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서명자를 청구인 명부에서 빼낼 때, 청소년이 '우리도 서명할께요'라고 나설 때 '너희는 자격이 안돼'라며 돌려보낼 때, 비가 올 때나 주말.휴일에도 거리에서 한 명 한 명 서명 받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모두들 정말 고생많았다"고 감회에 젖기도 했다.
이번 주민발의 과정에서 '정당인' 가운데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았다는 배종욱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기획국장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렇게 들뜬 기분은 참 오랫만"이라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주민발의 때문에 걱정이 많다던데, 표와 직결돼 있는만큼 아무 걱정없이 시민들의 요구를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대구가 주민발의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국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숙례 icoop 대구생협 이사장은 "시의회가 또 다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면 '절망의 도시', '고담 대구'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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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의 힘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만들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명부」대구시 제출 기자회견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 일시 : 2011년 12월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청
■ 경과
8월19일 -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결성 및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구시 접수 기자회견
8월25일 - 대구시 ‘공고 제2011-589호 취지공표’
9월 1일 -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를 위한 1차 수임인 접수
(이후 4차 수임인까지 접수)
9월 7일 -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거리서명운동 선포식
10월13일~10월26일 - 10.26 보궐선거기간 동안 거리서명 일시 중단, 10월27일부터 재개
10월20일 - 대구시민 서명 1만명 돌파 및 2012년 대구시 예산 요구 기자회견
11월16일 - 대구시민 서명 2만명 돌파 기자회견
11월22일~11월23일 - 서명용지 1차 분류정리작업
11월26일 - 서명운동 마감
11월27일 ~ 11월30일 - 서명용지 2차 분류작업
12월 1일 - 대구시 접수 기자회견
■ 서명현황
○ 주민발의 대구시 연서주민수 : 21,768명
• 지방자치법과 대구시 조례에 의해 19세이상 주민총수 1,959,040명의 1/90 이상
○ 대구운동본부 서명 최종 집계 현황
• 서명기간 : 2010년 9월7일~11월26일 (보궐선거기간인 10.13~10.26까지 서명중단)
• 총 서명현황 : 31,579명
• 대구시 접수 서명 청구인명부 현황 : 30,478명
※ 총 서명자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서명오류 제외하고 대구시에 접수하는 실질적 청구인명부 수
• 구별 서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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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1,070 |
동구 |
3,412 |
|
서구 |
2,324 |
남구 |
1,846 |
|
북구 |
6,246 |
달서구 |
8,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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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
5,514 |
달성군 |
1,896 |
■ 주민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골자
가. [목적] 대구광역시는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의무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안 제1조)
나. [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경비분담]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함(안 제7조)
다.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급식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안 제8조)
라. [급식지원센타 설치․운영] 급식에 사용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친환경의무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함(안 제11조)
마.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의무급식은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3조).
대구광역시 의무급식 비용추계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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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초등학교 |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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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
275,630명 |
167,548명 |
108,08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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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축산물 급식비
(1인 1식 평균 급식비) |
1,007억원 |
518억원
(1,718) |
489억원
(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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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1인 1식 평균급식비) |
1,152억원 |
600억원
(1,988) |
552억원
(2,839) |
(학생수: 2010년도 기준, 평균급식비: 2011년도 기준, 대구시교육청 기초자료)
※ 급식비 : 식재료비와 함께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급식 운영비까지 포함
※ 총 급식비 : 학생수 × 급식일수(180일) × 평균급식비
※ 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 일반급식비 대비 초등학교+270원, 중학교+330원
(제주도 관련 조례 제정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지원 미고려, 전체 학생비용 추계임.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를 만들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 30,478명 서명 청구인명부」대구시 접수 기자회견
의무급식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16개 광역시도 거의 대부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아직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도시, 바로 대구에서 대구시민 30,478명의 뜻을 모아 오늘 대구시에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한다.
다른 광역시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유치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고 있건만, 의무급식의 불모지 대구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의무급식 반대로 인해 직접 대구시민이 나서 조례를 제정코자 9월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래서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인 초, 중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의무교육기관 만이라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차별없는 평등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된 지방정부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낙인을 찍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참으로 없는 시민이 직접 나섰다.
10.26 보궐선거 기간을 제외하고(10.13~10.26) 거의 두달의 짧은 기간만에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인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구에서 역사적인 일이다. 법정 연서주민수 21,768명을 넘어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넘어 3만명 이상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대구에서도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 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능한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매서운 질타이고, 이를 무시할 경우 대구민심의 물대포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김범일 시장은 지난해 취임 연설사에서 ‘따뜻한 복지’를 외쳤다.
대구시장이 외치는 따뜻한 복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급식 조례 제정운동을 펼친 것이다.
1%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으로 상징되는 기숙사 건립에 내년까지 300억원 이상을 쏟아 붓는 우동기 교육감, 99% 학생들을 위해 대구시민들이 의무급식 조례제정에 동참한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99%의 반란을 기억하라.
더 이상 대구를 의무급식 불모지로 방치할 수 없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대구를 방치할 수 없다. 의무급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오늘 3만명 서명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대구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실천 계획을 실행하는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그리고 대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모든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대구시청 건물에 붙어있는 박제화된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희망의 도시’ 대구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흐름에 동참한 3만여명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으로 꼭 보답할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COOP 대구생협, iCOOP 대구참누리생협, iCOOP 대구행복생협, 강북청소년단체 너울, 곰네들, 국민참여당대구시당, 꿈이자라는와룡배움터, 날뫼터, 달성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연대회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조,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지하철 노조,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물레책방,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당대구시당,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사)대구민예총,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수성주민광장, 앞산꼭지, 앞산마을학교,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자신과자식을사랑하는모임,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진보신당대구시당, 창조한국당대구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사)반딧불이, 교육평등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희년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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