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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뉴스] 의료산업정책에 밀려 지역보건의료정책 최대 위기, 공공성 후퇴 불보듯2011.1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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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예결위(출처:브레이크 뉴스) >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에 보건과 편재하는 대구시 조직개편안 통과 대구시의회는 12월13일 오전10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찬반토론을 거쳐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를 새로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에 포함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19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구시 조직개편안은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메디시티 추진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료산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의료산업과와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과를 재편하여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제부시장은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과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을 관장토록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산업정책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지를 분명히 집행부에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건강을 지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건강보다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우선시하는 의료산업화를 더욱 강화해 의료시장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을 대구시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대구시의회는 이에 동조했다. 시민들은 돈 되는 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를 원한다.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보건의료에서 시장논리를 관철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보건의료를 산업에 종속시키기 보다 오히려 보건과 복지를 강화시켜나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종속시킨 결과 나타날 의료공공성의 후퇴는 곧바로 시민의 건강권을 더욱 침해할 소지가 높아졌다. 단기적 성과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복지의료정책은 산업에 더욱 종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의료소외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원간 장점을 살려 실질적 협력체계를 어떻게 융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 병원마다 각개약진하는 형태로 몸집 부풀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 서울 등 역외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환자들을 막을 방안은 없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환자들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소위 의료관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토끼는 다 놓치고, 산토끼를 잡고자 하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의료산업과와 보건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미가 의료관광오는 중국환자들의 병원 안내를 제대로 하고 병원의 친절도를 높이고자 하는 수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대구시의회, 뭔가 찜찜했는지 첨단의료산업국을 문화복지위원회로 배분했다. 첨단의료산업국이 시의회 어느 상임위에 배정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러 안들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실종을 우려하는 시의회 내외부의 지적이 만만찮다보니 문화복지위원회에 사실상 ‘국’을 하나더 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졸속적이고 서둘러 봉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부서를 부서간 소통을 내세워 통합한다고 해서 제대로 굴러갈 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나눠먹기 방식으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내실도 없는 공허한 메디시티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권부터 하나하나 챙기는 진정성 있는 메디시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본도 충실하지 못한 허약 체질인데, ‘첨단’이니 ‘메디시티’니 하면서 구호만 남발한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조직개편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물리적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장 논리를 관철시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19명의 찬성한 대구시의원을 꼭 기억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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