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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 NO, 응급의료 NO, 일자리 창출 NO
11월 초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2012 예산편성안을 브리핑하면서 내년도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자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분석 결과 이는 거의 대부분이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이지, 마치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비중 40% 라는 수치는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비에 대해 회계간 중복 분을 뺀 순계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대구시는 총계규모에서의 사회복지비중에 대한 소개는 쏙 뺀 채 눈속임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지표인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중은 27.51%(기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포함하면 27.86%)를 차지해, 올해 당초예산대비 4% 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오히려 올해 증가율 8%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시는 보편복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의무급식, 일자리 확충,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과 대구시장이 공약한 일자리 5만개 창출, 영유아사망사건에 따른 응급의료 예산 투입 등 기 약속한 사업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12년 예산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2 대구시 예산안 규모
- 2012 예산(안) 규모는 5조4,98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372억(2.6%) 증가해 지난해 증가율 2.9%에 못 미친다.
- 일반회계는 3조8,928억원, 올해 당초예산 대비 2,390억(6.5%) 증가.
- 특별회계는 1조 6,05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018억(△6.0%) 감소. 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86억 감소, 대구선이설사업 기타특별회계 239억 감소, 도시철도사업 기타특별회계 678억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1> 2012 대구시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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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안)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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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498,400 |
5,36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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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3,892,800 |
3,65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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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1,605,600 |
1,70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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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
422,000 |
49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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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183,600 |
1,21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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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5,076,400
(92.33%) |
4,870,700
(90.85%) |
2.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안 현황
<표2>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안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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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2012년 (안) |
2011 |
증감(증감율) |
|
사회복지 |
1,070,764,848(100.00%) |
1,021,929,169(100.00%) |
48,835,679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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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291,324,460 (27.21%) |
293,726,998 (28.74%) |
- 2,402,538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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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지원 |
171,315,172 (16.00%) |
152,573,132 (14.93%) |
18,742,04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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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가족 및 여성 |
311,111,359 (29.06%) |
283,409,763 (27.73%) |
27,701,596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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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청소년 |
260,804,850 (24.36%) |
252,202,111 (24.68%) |
8,602,739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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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32,354,882 (3.02%) |
38,527,500 (3.77%) |
- 6,172,618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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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3,854,125 (0.36%) |
1,489,665 (0.15%) |
2,364,460(1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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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129,194,890(100.00%) |
118,326,531(100.00%) |
10,868,359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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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127,473,391 (98.67%) |
117,564,593 (99.36%) |
9,908,798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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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 |
1,721,499(1.33%) |
761,938 (0.64%) |
959,561 (125.94%) |
- 대구시는 ‘친서민 경제 및 복지 예산’이라는 기조 아래 내년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을 1조 707억원 편성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488억(4.78%) 증가한 수치로 올해 증가율 8.27%(78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한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35억원를 포함해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보면, 1조 4,142억원으로 특별회계포함 전체 세출예산 대비 27.86%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예산비중은 25.67%→27.18%→ 27.86%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2년 6.83%(904억원) 증가율을 보여, 올해 증가율 8.77%(1067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보건예산 비중은 2.55%(1,291억원)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증감율은 9.19%로 나타나 2011년 증감율 12.95%에 미치지 못한다.
- 복지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대부분 법정의무지출분에 의한 예산 증가에 해당하며, 대구시의 고유사업으로 볼 수 있는 예산 증가 요인은 없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1,71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87억(12.28%) 증가했다. 올해 증가율 225억(17.39%)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올해 예산대비 211억(345.9%)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보육, 가족, 여성예산은 3,111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대비 277억(9.77%) 증가했으나, 올해 증가율 374억(15.23%)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58억(195.6%), 보육돌봄서비스 35억(10.4%), 어린이집지원 34억(392.6%), 공공형어린이집 10억(112.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억(92.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억(270.7%) 증가에 기인한다.
-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금년까지는 없던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배정되었기 때문. 만5세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대면서, 줄어든 보육료 지원예산이 40억 가량이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예산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실효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노인, 청소년 예산은 2,60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86억(3.41%) 증가했으며, 올해 증가율 56억(2.27%)에 이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10억(26.3%),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21억(7.0%), 기초노령연금 83억(5.2%), 노인일자리 확충 9억(6.2%),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8억(15.09%) 증가에 기인한다.
- 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91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대비 24억(0.82%) 감소했으며, 올해 증가율 240억(8.91%)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삭감된 예산이다. 이는 법정의무지출인 기초생활생계급여 17억(0.9%), 주거급여 50억(11.4%)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 8월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상당수의 수급자가 탈락, 급여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노동 예산 또한 32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대비 61억원(16.02%) 감소했으며, 2011년에 이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김범일 대구시장은 민선5기 취임사에서 좋은 일자리 5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예산이 포함된 노동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3. 주요 쟁점사업에 대한 예산안 현황
1) 구멍 난 응급의료체계 수습을 위한 대구시 1.13 대책, 응급의료 예산 55억은 어디에?
- 영아사망사건 등 지난해 잇따른 응급의료사고로 1월13일 대구시는 직접 나서 △ 응급실과 1339대구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강화, △ 선진화 전략기획단 구성, △ 예산 58억원(대구시 30억5천만원, 병원 자부담 27억5천만원) 투입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 그러나 대구시는 2011년 당초예산 3,700만원에서 1차 추가경정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금(민간경상보조) 10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고, 2012년 예산안에는 1,830,940천원을 편성, 올해 예산대비 793,940천원(76.56%) 증가에 그쳤다.
<표3> 응급의료선진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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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자체사업) |
2012(안)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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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선진화(응급의료사업운영) |
1,830,940 |
1,0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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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심의위원회 운영 |
1,000 |
1,000 |
|
지역응급의료 선진화 실무추진단 운영 |
7,5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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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선진화 기획단 운영 |
10,3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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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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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세트 운영관리 |
6,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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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지교육장비 운영 |
20,000 |
20,000 |
|
실시간 응급의료정보 데이터 구축관리 |
16,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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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재난 현장응급의료소 훈련지원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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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체계선진화 지원(민간경상보조) |
1,062,500 |
1,000,000
(1차 추경) |
|
지역응급의료체계선진화 지원(민간자본보조) |
687,500 |
- |
2)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내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정민간병의원에서 접종시 내던 본인부담금 15천원 중 1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현재는 만 12세 이하 영유아 대상 8종(22차)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지만,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접종비(15천원)를 영유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 따라서 내년 대구시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예산안(병의원 이용자 약품비)은 37억원이 편성되어, 올해 당초예산 대비 26억(25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중에 광역시의 경우 인천이 2011년 기존 2개구에서 10개 구군으로 확대, 전액 무료 접종 실시, 서울과 부산, 울산도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 중이다.
- 대구시도 광역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시행한 곳으로서, 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본인부담금(5천원)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표4> 예방접종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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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예산 |
2012 (안) |
2011 |
중감
(증감율) |
|
-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
기금 |
437,912 |
695,988 |
- 258,076
(- 37.08%) |
|
시비 |
218,956 |
347,994 |
- 129,038
(- 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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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656,868 |
1,043,982 |
- 387,114
(- 37.08%) |
|
- 병의원이용자 약품비 |
기금 |
2,492,990 |
707,954 |
1,785,036
(252.14%) |
|
시비 |
1,246,495 |
353,977 |
892,518
(252.14%) |
|
총계 |
3,739,485 |
1,061,931 |
2,677,554
(252.14%) |
3) 말뿐인 일자리 창출, 대구시장이 공약한 일자리 5만개 가능한가?
- 일자리창출팀 공공일자리 예산(안)은 264억여원이 편성되 올해 당초예산대비 108억 여원(△29.04%)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3억여원(△65.73%)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임.
-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예산 15억(△35.01%) 삭감의 경우 기업인턴예산이 16억 감소했기 때문.
-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사업은 대부분 1년간의 단기 사업이며, 매년 예산 집행이 되풀이 되는 단기‧한시적 일자리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김범일 시장의 핵심공약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 특히 좋은 일자리가 몇 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표5>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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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2012(안) |
2011 |
증감
(중감율) |
|
일자리 창출(일반운영비 등) |
16,700 |
2,623,200 |
- 2,606,500
(-99.36%) |
|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자체사업) |
2,862,000 |
4,404,000 |
- 1,542,000
(-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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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2,597,000 |
- |
2,5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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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 |
4,025,500 |
2,934,000 |
1,091,500
(37.20%) |
|
일자리지원사업(*자체사업) |
230,000 |
120,000 |
110,000
(9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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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
11,301,500 |
11,300,000 |
1,500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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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 |
5,407,982 |
15,782,000 |
- 10,374,018
(-65.73%) |
|
전직지원센터운영 지원(* 자체사업) |
- |
100,000 |
- 100,000
(-100.00%) |
|
총 계 |
26,440,682 |
37,263,200 |
- 10,822,518
(-2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