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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신년회를 통해 조례제정을 위한 결의 다져2012.01.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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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 신년회가 1월10일 전교조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저녁 6시를 전후 따끈따끈한 오뎅을 준비한 달서구운동본부에서 활동한 분들이 가장 먼저 신년회 장소에 도착했으며 친환경 음식을 준비한 icoop 생협에서도 잡채, 두부김치, 수육, 과일 등을 준비해 신년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저녁 6시30분부터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의 식단도 오늘처럼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신년회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호승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가 제작한 14분분량의 '영상'도 함께 봤다. 현재 대구시에 제출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작년 12월1일 대구시에 32,169명의 대구시민이 서명한 서명인명부를 제출했는데, 현재 대구시는 서명유무효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다. 개략적으로 주소불명 등 6천명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법정요건인 21,769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올 1월말 쯤 주민발의 조례안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간다. 두 번째는 대구시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는 물론 대구시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구시 예산부족으로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대구시의회가 한나라당 일색이다보니 조례제정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바램은 4월 총선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구의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은 총선에서 지역 최고 이슈로 등장될 것이 분명하다. 작년 12월, 2012년 대구시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선별급식 방식으로 교육청 예산 100억을 증액시켰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의 올해 의무급식 예산은 85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서울시는 863억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급식을 한다. 부채비율이 대구보다 높은 인천시는 267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한다.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도 272억원을 집행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급식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고작 85억원, 너무나도 인색하다. 참으로 대조적이다. 작년 한해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열성적으로 임한 대구지역의 시민사회와 노동, 정당들은 그래서 신년회를 통해 다시한번 더 결의를 다졌다. 차별을 없애고 급식의 질을 높이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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