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뉴스

[해설] 청구요건 심의조차 안한 대구시. 시간끌기는 시민을 무시하는 대구시의 직무유기

2012.02.14

글쓴이 : 복지연합

<2012.2.13 늦장 대응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2012년 12월1일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위해 대구시민 32,169명 서명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대구시 청구요건 심의조차 안해

올 2월에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 늦장처리로 인해 아직까지 청구요건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책상 속 서랍속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추진한 시민단체와 야당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역 56개 시민사회노동 및 야당으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도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2011년 12월1일 32,169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발의 조례가 접수되면 5일 이내로 그 내용을 공표하고 10일간 청구인명부 열람을 하며, 14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수리하거나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은 더욱 앞으로 당겨진다. 적어도 한달만에 이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누구. 대구시장, 부시장, 국실장 모두 포함. 도대체 의지 있나?

그런데 대구시는 아직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다른 절차는 규정해 놓았지만 조례규칙심의회만은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허점을 최대한 이용해 시간끌기를 해 온 것이다. 대구운동본부의 항의에 대해 대구시가 밝힌 지연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행정일정 등으로 일정잡기가 어려웠고, 회의실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것.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는 시장, 행정부시장, 국실장 등 1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외부위원 5명이 포함돼어 있다. 다시말해 시장이나 부시장 일정을 잡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범일 대구시장은 의무급식 시행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치부해 온 것을 감안하면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 추진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 부족과 시민들과의 불통을 그대로 엿보게 한다.

아직도 32,169명이 신청한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수리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 2011년 9월7일부터 서명이 시작된 이후 매일매일 거리에서 직장에서 서명을 받아 서명시작 71일만에(10.26 보궐선거기간인 14일동안은 서명을 받을 수 없어 미포함) 청구인명부를 제출했건만, 이로부터 81일이 되는 2012년 2월21일 대구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

대구운동본부 늦장처리, 시간끌기 규탄. 60일만에 대구시의회로 넘어간 학자금지원조례와 대조적

이에 대해 대구운동본부는 2월13일 대구시의 늦장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늦장개최와 대구시의 시간끌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2009년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인 ‘대구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는 2009년 11월11일 대구시에 청구인명부가 접수된 후 모든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15일 대구시의회에 넘어갔다. 60여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청구인명부 수도 비슷하고 동일한 절차인데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의무급식 조례가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시간을 소요했다고 하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여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대구시 뒤늦게 2월말까지 대구시의회에 부의 약속. 그러나 3월부터 대구시의회에서 다룰 수 있을까?

항의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2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28일까지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의 약속대로 2월말에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이 부의되면 3월13일부터 개최되는 20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부터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다룰 수 있게 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례적으로 의무급식 예산 100억을 증액시켰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급식 방식을 고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운동본부는 100억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전국평균 43%(2011년 1학기 기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차별급식을 전혀 개선하지 못한 예산증액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과연 대구시의회의 예산 증액이 주민청구조례를 무마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는지, 총선 때문에 분주한 대구시의회가 3월부터 조례안을 다룰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만약, 3월 임시회에서 다루지 못한다면, 대구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총선 등의 이유로 또다시 지연시키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의 구조속에서 상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주민청구조례안, 차별없는 평등급식과 급식의 질 담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대구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차별없는 평등급식 실현과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의 차별급식으로는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의무급식 중 예산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재정부담은 대구시교육청과 각 구, 군이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하며, 2012년 초등학교, 2013년에는 중학교로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2012.2.13 기자회견문> 클릭!!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어렵지 않아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만 OK하면 돼요.

32,169명의 대구시민 서명으로 제출한 '대구시 의무급식 조례',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구요건 심의조차 못해.
대구시의 시간끌기는 시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사과와 2월말 대구시의회 부의를 요구한다.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목록

[첫화면] [PC화면]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