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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시민연대 막개발 헛공약 발표

2006.05.23

글쓴이 : 복지연합

지방선거시민연대가 5월23일 발표한 전국 10대 막개발 헛공약 주요 내용을 싣는다[편집자 주] 강금실 '16만호'-오세훈 '뉴타운'은 "막개발 헛공약" 강금실 후보의 "아파트 16만호 건설", 오세훈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등 여야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막개발·헛공약' 판정을 받았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막개발·헛공약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우리당 19개, 한나라당 15개 막개발·헛공약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총 997개의 공약 중 40개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헛공약'이거나 과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막개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선정 결과에 대한 총평을 통해 "선정된 막개발·헛공약 중 19개가 열린우리당의 공약었으며 한나라당은 15개"라고 밝혔다.

  시민연대의 하승창 상임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뉴타운 50개 건설' 공약에 대해서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개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편 교통, 환경, 부동산 가격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아파트 16만 호 건설, 4년간 좋은 일자리 50만 개 만들기'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민간건설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으며 일자리 확충 공약도 사업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진대제 후보가 함께 내놓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오 사무처장은 막개발·헛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절반이 넘는 551건이 개발공약이었으며 재정계획이 전혀 없는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 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선정된 공약들의 철회를 요구할 것"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은 "이러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후보인지, 그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이 과연 바람직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의 김민영 공동사무처장은 "해당 후보들에게 공약을 재검토,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막개발·헛공약의 선정과정은 19일까지 수집된 공약들에 대해 각 후보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유권자들과 시민연대의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레시안 2006.05.23 12:32:21]송호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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