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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발족, 12대 사회공공성 요구안과 재원마련 방안 질의.
3월28일 500명이 참여하는 유권자대회에서 후보 직접 서약
긴 겨울이 지나간 봄이지만 차가운 바람을 안고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온 3월 12일, 장애인지역공동체 회의실에서 지역의 노동,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4.11 총선 후보자들에게 약속을 받는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이하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발족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 대표 인사말을 한 박배일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장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함께 유권자대회를 통해 직접 후보자들의 서약을 받는 유권자운동은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는 새로운 시도라며, 사회공공성 의제가 노동자, 시민의 삶의 미래에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발족의미를 말했다.
곧이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새로운 사회를 향한 12대 사회공공성 공약 요구안을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했다.
PPT로 발표한 12대 사회공공성 요구안은 ① 한미 FTA 폐기, ②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중단, ③ 학교 등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철폐, ④ 입시폐지․대학평준화, ⑤ 경쟁․서열화 조장하는 교육정책 반대, 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 최저임금 인상, ⑦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친환경의무급식 실시, ⑧ 장애등급제 폐지 및 발달장애인법 제정, ⑨ 국민연금 개혁 및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⑪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사업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⑫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12대요구안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노동, 교육, 복지, 보건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 12대 사회공공성 요구안 중 하나라도 공약 이행 약속한 후보에게 재원마련 방안을 서술하도록 해 총선 출마자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이후 3월28일 개최되는 유권자대회까지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도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12대 사회공공성 의제와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약속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 23일까지 답변을 받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3월 28일에는 1개 이상 공약 이행을 약속한 후보자들을 초청해 500명이 참여하는 유권자대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유권자운동을 펼친다.
∴ "2012 총선 유권자 참여단 참가신청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정책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장은 “노동,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약속하라, 12대 사회공공성」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정책과 비전을 총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유권자대회 참가단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유권자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사회보험노조 대경지회, 사회연대연금노조 대경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대구대분회 등 14개 관련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사회적 공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공공성’이 쟁점화되어 ‘공공성’의 강화로 이어질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여 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사회적 공기, 사회공공성을 약속하라!!!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가 요구하는 총선 12대 사회공공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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