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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무급식 불모지 탈출 이렇게도 어려운가?
작년 12월1일 32,169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111일만인 3월20일 대구시의회에 넘어갔다. 총선회피용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하면서 재정부담 등을 내세워 조례제정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청구조례 청구를 위해 71일만에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대구시는 이보다 한 달이나 더 긴 시간을 반대라는 뻔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끌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 늦장처리, 시간끌기는 4.11 총선을 앞두고 줄서기에 한창인 대구시의원들을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시의 주장처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적인 자료로 다 나와 있고 쉽게 파악이 되는 부분을 111일간 대구시가 조례안을 조물락 조물락 만지면서 적절한 부의시기를 저울질 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시민사회도 어느정도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갑자기 3월에 전국 지자체의 의무급식 실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는 등 요란법적을 떤 것은 시간끌기 용 명분쌓기였다는 것이다. 조례안이 대구시에 접수된 지 3개월 동안 대구시는 전국 현황이나 재정수요조차 파악하지 않다가 3월이 되자 전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장갔다는 얘기다. 그 결과 3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4월 총선 전 대구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기회조차 박탈했다. 대단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대구보다 낮아 광역시 중 전국 꼴찌인 광주시의 경우도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면서 올해 271억원을 투입한다. 부채가 대구보다 많은 인천시의 경우도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67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올해 저소득층 선별급식 예산 85억만을 예산편성한 상태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이지만.
대구시와 시의회, 같은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 이같은 구조 깨질까?
조례제정은 대구시의 입장과 관계없이 시의회의 권한이다.
대구는 새누리당이 집행부와 시의회를 독점하다 보니 그동안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민의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집행부에 끌려다린다는 평가를 그동안 받아 왔다는 사실을 시의회는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시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평가에 대해 대구시의회의 분발이 요구된다.
전국의 80%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는 없다. 전국 의무급식 평균이 60%인데 반해 대구는 30%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100억을 증액시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조례제정의 공이 대구시의회로 넘어간 만큼 대구시의회는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길 기대한다.
한편,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3월20일까지 6일간 대구시의 늦장처리를 규탄하고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전역을 순회하는 ‘골목길 투어’를 개최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골목길 투어’에는 매일 10명에서 30명까지 참여해 최소 3시간에서 5시간동안 수성구, 남구, 북구, 달서구, 동구, 중구 등 재래시장과 골목길을 돌면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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