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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4월16일부터 시작되는 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정예정2012.04.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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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1일 32,169명의 대구시민 서명을 받아 청구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한 관한 조례」가 4월16일부터 시작되는 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는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의 답변을 받았다고 4월9일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4월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조례제정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대구시가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는 연봉 5천4백만원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는 내팽겨친 채 정치권에만 줄서고 있어 의회는 개점휴업상태라고 꼬집었다. 대구시는 3월20일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부의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이 부재하다며 의무급식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대구시 재정이 일차적으로 문제라면, 그동안 대구시의 재정위기를 몰고 온 김범일 대구시장과 예산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구시의회가 동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지, 지금와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식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 대구시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단지 주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킨 당사자는 바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의무급식 조례 제정하자는데 재정부담의 책임을 대구시민에게 떠 넘기는 것은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즉, 대구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집행 등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원천 봉쇄해 놓고 지금와서 재정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 기자회견 이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대표단은 김화자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그 자리에서 205회 임시회 상정과 이후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와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김화자 의장은 시의원들이 할 일을 주민발의로 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운동본부에서도 4월16일 의회 개회식을 방청할 예정으로 있다. 전국의 80%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다 실시하고 있는 지금, 대구는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시민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도 시행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과연 대구시의회도 상정만 한 채 시간끌기로 인해 가재는 게편이라는 지적을 또다시 받을 지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7일부터 주민청구조례 서명운동을 전개해 12월1일 32,169명의 청구인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했으며, 대구시는 시간끌기 늦장처리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20일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넘겼다. 이에 앞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3월15일부터 20일까지 대구전역을 돌며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골목길 투어를 가진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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