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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보건·복지를 중심으로 12대 요구안 마련>
2012년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새로운‘시민정치운동’이른바‘유권자운동’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지난 2월 15일 노동·교육·보건·복지를 중심으로 공동대응 제안모임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대표자회의와 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거쳐 15개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이하, 대구연대)」를 3월 12일 발족하였다.
대구연대는 12대 사회공공성 요구안과 약속한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모아 3월 27일 결과를 발표하고, 익일 28일 250명이 참가하는‘유권자대회’를 통해 후보자가 직접 수용한 공약에 대해 서약하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사회공공성 유권자운동은 12대 사회공공성 정책을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에게 수용여부를 확인 한 후 유권자대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서약하는 시민참여형 유권자대회로 치러졌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선택을 돕고 나아가 19대 국회에서 지역민과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게 하는 유권자운동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공성’또는‘사회공공성’이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세력을 묶는 대표적인 공통 화두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시장주의 진영’과‘사회공공성 진영’간의 대립구도는 더 확연하게 형성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민생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민생, 민주, 양극화 등 총체적 역주행으로 시민들은 벼랑 끝에 놓여있다. 특히 교육·노동·보건·복지 등의 사회공공성은 더욱 후퇴하거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고, 대구의 경우도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민생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실험, 250명이 참여한 사회공공성 유권자대회>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사회공공성’의제12대 요구안을 대구지역 총선 출마자에게 질의하였고, 그 결과 4.11 총선 대구지역 12개 선거구에 등록한 60명 중 17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지역에서 17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은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2/3가 답변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각 정당마다, 각 후보마다 정책선거를 부르짖고 민생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민생문제의 핵심인 노동·교육·보건·복지에 대한 정책질의를 외면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여전히 지역정서에 매달리겠다는 구태를 보여준 것이다. 질의를 외면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후보들은 사실상 사회공공성을 실천할 의지가 박약한 후보들임이 분명하다. 특히「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 12대 요구안 중 어느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1개라도 답변하면 유권자대회에 초대함을 수차례 전달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비난받을 일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를 심판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사회 공공성 강화 유권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유권자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의 축제의 장이었으며, 17명의 답변자 중 10명의 총선 후보자가 유권자대회에 참여하여 자신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약속을 서약했다. 유권자들은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요구하고 옳은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유권자대회를 통해 새로운 유권자운동의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진보세력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가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라면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복 지제도의 획기적 확충과 노동권의 신장, 그리고 이와 양립 가능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패키지의 개발,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더 민주화되고 합리화된 사회적 의사결정 틀의 형성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공공성’또는‘사회공공성’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잘 묶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이다. 향후 공공성 담론이 더 큰 사회적 설득력을 발휘하여 광범위한 사회구성원들로 부터 지지를 얻어내기를 바란다. 끝으로, 질의에 대한 응답과 유권자대회에 참석/서약을 해주신 후보자 및 당선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 필자 : 권정택「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대구대 분회장」
◈ 출처 : 함께하는세상 통권 175호(2012.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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