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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범 사무국장, 윤정희 시설지원업무 총괄, 장민철 소장, 이주우 부장 순
- 패널 : 서종범(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윤정희(대구시청 사회복지여성국 시설지원업무 총괄),
이주우(대구시립희망원 부장),
장민철(대구쪽방상담소 소장) 가나다 순
-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한호승 활동가
- 일시 : 2012년 4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상담실
2012년 6월 8일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노숙인, 부랑인 등과 관련된 정책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지원과 사회 복귀를 돕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노숙인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쟁점사항,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 전망 등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
<노숙인복지법 제정의 의미>
▣ 서종범 : 노숙인복지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인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데 있다. 법이 시행되면 노숙인 등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 장민철 : 법 제정에 있어서 명칭이‘노숙인 등’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하게 표기되어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거리 노숙인과 부랑인 등을 모두 포괄하는‘홈리스’라는 표현을 쓸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외래어라는 이유로 노숙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노숙인 등’이라는 말로 법이 제정되었다. 법 2조 1항에‘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는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 뿐 아니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즉, 쪽방인들도‘노숙인 등’에 포함된다.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쪽방 거주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큰 성과이지만, 아직 대상이 명확치 않아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중요하게 부각 될 것이다.
제2조(정의)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 윤정희 : 법을 제정할 때‘등’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노숙인복지법에선 사용했다. 법 제정 초기 단계이고 그 의미에 있어서 모호한 게 있다보니 그렇게 제정된 듯 하다. 그동안 노숙인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법 제정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주거·급식·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정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그동안 비제도권에 놓여 있었던 부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이주우 : 사회복지 대상자가 다양하고 그 의미도 폭이 넓어 한단어로 지칭할 수 없어서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등’을 사용한 것 같다. 이 법의 제정은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미흡한 제도로 인해 부랑인시설 등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인권 보호, 자활 등 시스템을 정착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서종범 :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다.‘ 노숙인 등’에 포함되는 대상자 규정이나 구체적인 전달체계, 서비스 내용이 발표되면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노숙인, 부랑인, 쪽방생활자, 비주택거주자등을 포함할 수 있는‘홈리스’라는 용어을 사용하지 못하고‘노숙인 등’으로 표시하다보니‘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큰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노숙인 현황>
▣ 윤정희 : 대구지역에는 부랑인시설인 희망원에 1,150명 가량이 상주하고 있고, 이중 월 평균 250명 가량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 안에 공중 보건의 5명이 근무하고 있어 그나마 입원율을 낮추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역 전체 노숙인 수는 3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쪽방생활인은 846명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거의 쪽방화 되어 가고 있는 여관·모텔과 고시원까지 포함하면 1,100명 가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제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가능해져 치료나 자활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국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주우 : 현재 대구시립희망원은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등 전문시설로 분화되어 있다.
(가) 부랑인시설 : 대구시립희망원 1개소(향후 재활시설과 요양시설로 전환예정)
(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대구시립희망원이 대행
(다) 노숙인 쉼터 :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동대구 노숙인쉼터, 새살림공동체,
살림커뮤니티, 제일평화의집 등 5개소(향후 노숙인자활시설로 전환예정)
(라) 쪽방상담소 및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각 1개소 |
<노숙인복지법의 주요 쟁점 사항>
▣ 장민철 : 법률 검토의견서 제출기간에도 제시했던 내용인데, 시행규칙 등에 기재될‘노숙인 등’의 정의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데 대구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 인천, 부산 등의 자치단체장들은 노숙인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다. 그 말은 자치단체장에 따라‘노숙인 등’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노숙인의 범위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되는 것이다. 모텔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쪽방 등을 규칙에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숙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클 것이다.
▣ 서종범 : 핵심적인 쟁점은 대상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범위다.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에 대해 지역마다 혹은 사람마다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 사정 및 서비스연계 등 전달체계도 쟁점화될 수 있다.
▣ 윤정희 : 노숙인시설이 세분화되고 노숙인상담센터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노숙인쉼터는 자활시설로, 부랑인시설은 재활시설과 요양시설로 명칭이 전환되면서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 급식, 진료, 쪽방상담소 등 전문시설로 각각 바뀌게 된다. 각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그에 따른 소요 예산 및 대상자 연계 등이 쟁점이 될것이다.
▣ 이주우 : 전달체계 상 서비스연계 등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응급의료나 일시보호 등의 전달체계는 관련 실무자간의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본다.
 ▣ 서종범 :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대구시가 전달체계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행 운영방식은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서비스연계까지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현재 센터로 의뢰가 되면, 처음에는 한달정도 잠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때가 사정단계라 할 수 있다. 그 후에 근로가 가능한 분들 중에 쉼터로 가기를 원하는 분은 쉼터로, 취업을 원하는 분은 무료직업소개소를 소개해 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은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를 마련해 주고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은 대구의료원으로 연계한다. 현행도 이렇게 연계를 통한 접근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좀 더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트워크 구축이다.
▣ 윤정희 : 시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조율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 최근 연구보고 자료에 의하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지역에 2개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 서종범 : 종합지원센터를 더 늘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존의 대구역과 동대구역 권역으로 나누어 담당하는 부분은 실무자로서도 찬성한다.
 ▣ 이주우 : 종합지원센터는 먼저 기존의 전달체계 안에서 조율 및 연구를 한 후에 하나를 더 늘려야 한다. 분명 그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것이고, 예산 또한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것이다. 다만, 입소 전달체계 등은 시설 형태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하는 등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에 총체적인 사정을 거쳐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면 현재보다 더 전문적으로 분화해 가야 한다.
▣ 장민철 : 무료진료소의 경우 노숙인쉼터와 쪽방상담소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홈리스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통합 확대 설치하는 등 의료관련 전달체계도 구체화 되어야 한다. 통합무료진료소에 최소 공중보건의 2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중요한 역할로 의료사회복지사 1명 정도가 배치되어 운영된다면, 노숙인 등 보다 많은 의료소외계층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의료구호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지정병원이 대구의료원으로 한정되어 운영되다보니, 대구역, 동대구역, 도심 내 공원 등에서 밀집되어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접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무료진료소가 운영된다면, 이들 노숙인들과 쪽방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점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2차 병원의 지정에 있어서도 대구의료원 외에도 노숙·쪽방주민 밀집지역에서 응급하게 접근이 가능한 병원, 예를 들면 동대구역-파티마병원, 대구역·228공원·국채보상공원-한성병원, 경대병원, 곽병원 등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보완해야 하는 점은?>
▣ 이주우 : 노숙인 의뢰의 80~90%는 경찰을 통한다. 경찰에서 대상자를 발견해 의뢰를 하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적으로 정신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오면 시설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노숙인시설의 세분화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이후 단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 윤정희 : 노숙인시설은 어느 정도 분류가 될 듯 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시설들을 연계해야 한다. 혼재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세분화시키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전달체계도 분명해 질 것이다. 5월 중순에 보건복지부가 관련지침을 확정하면 행정적으로도 각 시설의 기능분담 등은 명확화 될 것이다.
 ▣ 장민철 : 출구전략의 하나로 주거지원을 하게 되는데 임시주거지원사업, 쪽방매입임대주택 입주사업 등은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법에 미약하게 담겨져 있다. 쉼터에서 혹은 쪽방에서 살다가도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야 한다. 대구지역에 2개가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 긴급·임시 주거지원 및 정보제공, 제도 안내 등 주거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정보와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기관들 차원에서도 정보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 이주우 : 대상자별 특성이 다르고, 주거·자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이라는 표현도 어찌보면 애매모호하다.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설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가 필수적이다.
▣ 서종범 :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주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시설별로 지원되다 보니 중복 지원이 되거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시설 간의 연계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윤정희 : 법을 조속히 정착시키는데 대구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조직들의 연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시설이 세분화되면 각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서로 연계하다보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서종범 :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차원에서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대구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외에도 시에서 5년 주기로 짜는 5개년 계획수립에 민간이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주우 : 법 시행이 되더라도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네트워크가 잘 되었으면 한다. 법은 일단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다. 이제 그 틀을 가꾸어 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 장민철 : 오늘 모인 패널들만 모여도 노숙인복지법 관련 TF팀을 만들 수도 있다. 쪽방생활인의 경우 구의 주민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쪽방생활인들을 위해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쪽방생활인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자치구에서도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에는 노숙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 조례 또한 법에 맞게 잘 개정을 해서 모쪼록 노숙인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했으면 한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75호(2012.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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