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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시교육감 설전,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 책무"
대구시의회는 5월16일 제 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발의로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성아, 김원구 시의원은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등 집행부를 상대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명이 자리잡고 회의를 지켜봤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대구시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본회의에 참석하려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피켓을 든 회원들 뒤로 돌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라고 못박았다.
윤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참된 의견과 의무급식 조례안 전반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교육감의 답변을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급식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교육청의 재정여건 상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가계소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2010년 대구시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11.2%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고 2012년 35%로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2014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추가질문에 나서면서 윤 의원과 우 교육감 사이에 팽팽한 설전이 오갔다.
윤 의원이 "적절한 예산 배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선택지를 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우 교육감은 곧바로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교육감은 "교육기회 제공을 두고 학생에게 어느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 교육감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생들 선택에 맡기는 것은 학생들에게 결정권 자체를 선택하라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상급식 등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여론 수렴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정도의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지원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 교육감은 "복지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평등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고려는 해보겠지만 일방적으로 특정 계층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은 끝까지 현재 재정 여건 속에서는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윤 의원은 "더 이상 교육감과는 얘기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며 시정 질문을 끝냈다.
윤 의원에 이어 추가질문에 나선 김원구 의원은 "평생 교육자 생활을 한 교육감이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복지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에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3만명이 넘는 학부모가 수 개월 간 서명을 모아 청구한 조례안을 교육청이 너무 성의없이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초등학교는 300원, 중학교는 360원의 추가지원금이 더 든다고 했는데 적절한 논리도 없이 소요 경비를 결정하는 게 교육청이 할 일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우 교육감은 "(교육청이)할 일은 아닌 게 맞다"며 궁색한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또 " 현재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35.8%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내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 자녀 20%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나머지 15.8%는 누구를 주는 지도 모르고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가계수준이 더 낮은 학생이 누락되는 현상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임교사 추천비율 높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급식은 교육이고 교육감이 나서서 주관해야 하는 문제이니만큼 교육감이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급식 문제는 교육감이 주관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관련 문제는 엄연히 교육청이 주관해야 하는데 대구시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청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첫 안건 심사를 거친'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은 6월 15일 207회 임시회로 조례 제정이 미뤄졌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사하는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안건 심사 대신 16일부터 17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자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 측은 의무급식 조례 제정이 또 한 차례 미뤄지자 "조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 5.16 티엔티뉴스 박은영 기자 ellyonel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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