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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강신우(전 초중학교 운영위원장), 박정호(남대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기순(성지초등학교 운영위원), 전형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사회 : 은재식 사무처장
◇정리 : 김희진 실장
◇일시 : 2012년 5월 18일 오후 4시
◇장소 : 우리복지시민연합 상당실
초, 중, 고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한때 교육감 선출 권한을 갖기도 했다. 그때보다 사회적 관심은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의 예결산과 학교급식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이 현황과 올바른 활동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 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의미
▶ 전형권 : 초·중등교육법에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강신우 : 학교운영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들어와 학교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심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되었다. 학교장 중심의 운영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간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 의미는 유효하지만, 아직도 학교장 중심의 운영은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
 ▶ 강신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5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이상 8인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는 9인이상 12인이내,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문제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만, 한편으로 이 통로를 이용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건설업자, 학원 등에서 참여하거나, 장학사, 교육관료, 퇴임 교장들이 참여해 학교장의 입김이 계속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 전형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학부모위원은 40%~50%, 교원위원은 30%~40%, 지역위원은 10%~30%로 정해져 있다.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는 산업수요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지역위원을 30%~50% 더 많이 두되, 절반이상은 사업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은 30%~40%, 교원위원은 20%~30% 두면 된다. 한때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위원으로 들어가서 학교장과 비리를 저질렀던 사례도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초기에는 교육감 선거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여서, 교육청의 거의 모든 장학사들이 조직적으로 학교를 맡아 운영위원이 되려는 파행도 많이 발생했다.
▶ 박정호 :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학교 규모가 작아서 우리학교의 경우 위원은 총 11명이다.
▶ 이기순 :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주로 지역위원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이해관계와 얽히는 경우가 많다. 은행장이나 구의원 출신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 강신우 : 학부모위원이었을 때 운영위원장이 지역 구의원인 적이 있었다.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측에서도 운영위원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운영위원회의 역할 - 예결산에 관한 사항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의2.「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박정호 :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이 중요하다.
▶ 강신우 : 그렇다.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 방과후 학습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다. 회의는 연 4회 정도 개최되고, 연초에는 학교 예·결산문제가 중요하다. 수학여행이나 앨범 문제는 리베이트와 연관이 많으므로 예산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수학여행 차량 계약할 때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방과후 교실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강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 잘 몰라 접근이 쉽지않은 것도 현실이다.
 ▶ 전형권 : 학교운영위원회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교복공동구매, 졸업앨범 단합 문제를 깬 것을 꼽을 수 있다. 교복의 가격을 낮추고, 앨범의 질을 높인 것은 학교운영위원 회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강신우 : 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나일론 체육복을 면 체육복으로 바꾸기 위해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앨범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체육복의 경우, 공장-학교-문구점으로 짜여진‘삼각 커넥션’이 당시 심각했다. 추진하면서 엄청난 반대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중요한 것은 힘든 과정을 거쳐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임기 2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 이기순 :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중등교육법에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조항은 아니다. 예결산 관련된 문제도 학교급식소위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집중해서 고민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 박정호 :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단위에서 임의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쉽지 않다.
▶ 강신우 : 예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깐, 아무나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예결산소위원회를 꾸리자고 강하게 얘기하기가 사실상 어렵더라.
▶ 전형권 : 예결산소위원회를 꾸린 학교는 거의 없다. 위원이 많아야 15명밖에 안되는데, 예결산소위원 소수가 책임을 지고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결산소위에 들어가면 예결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한다는 부담감도 크게 작용한다. 급식소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 강신우 : 학교예산에도 권력관계가 드러난다. 힘 있는 교과과목, 힘없는 교과과목의 예산이 판이하고, 주로 행정실장, 학년주임, 교무부장 등의 주도로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 평교사의 의견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학교운영지원비’문제도 짚고 싶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중학생의 경우 한명당 연 20만원을 낸다. 전체로 보면 5억원이 넘는 큰 예산인데, 지출 내역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수학여행비, 급식비, 앨범비처럼 학교운영지원비도 세입·세출을 구분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 전형권 :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세입명세는 표시되지만, 예산을 구분해서 쓰지는 못한다. 오히려 학교 예·결산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 학교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휴지를 제공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또 학교에 온수가 나오는 학교가 몇 될까? 교사들이 요구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는 쉽게 거부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들이 이점을 꼭 유념해주길 당부드리고 싶다.
◇ 운영위원회의 역할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이기순 : 초등학교 학교급식소위원회 경험으로 보면, 영양사와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 먹거리 등을 제안하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덧붙여, 급식소위원회에 학년학부모대표와 학년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 강신우 :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다르다. 초등학교의 영양사는 직고용된 공무원이고, 중·고등학교의 영양사는 비정규직이다. 또 다행히 초등학교에서는 급식문제에 대해 논의가 잘 되지만, 중·고등학교는 급식소위를 구성해도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식의 질은 떨어지지만, 급식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경쟁교육 하에서는 학교급식의 질 문
제를 급식소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를 만들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구조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인 영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는 한, 급식소위원회는 감시기능은 할 수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 박정호 : 보편적 의무급식이 실시되기 전이라도 과도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운영위원회 위원간 네트워크 구축
 ▶ 박정호 : 운영위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사례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 이기순 : 공감한다. 다행히 학부모위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 성서학부모회에서 전교조 선생님을 소개받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일반 학부모들은 다양한 정보가 없다보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이 공유되었으면 한다.
▶ 전형권 : 학교 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초창기 남부새교육시민모임에서 모임을 만들어 회계사를 모시고 예·결산 교육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결합력이 떨어지더라. 모임을 계속 만들어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 강신우 : 우리가 네트워크하려는 것과 별개로 지역조직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은 있지만, 운영위원의 모임이 필요하다. 광역단위로 모임을 만들기는 어렵고,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색을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 전형권 : 초등학교 학부모위원을 할 때, 학부모 위원들을 많이 만났다.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정보도 제공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협력도 잘하게 되었다. 학부모위원들과의 많은 교감이 필요하다.
▶ 강신우 : 소수의 네트워크로는 한계가 있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식지를 만들고 전체 위원에게 배포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올바른 활동을 위한 방향 ▶ 강신우 : 지역모델을 만들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네트워크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구로 모델은 좋은 사례다. 지역시민사회에서 마을 리모델링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부모위원도 추천하고, 방과후 교사도 추천한다. 지역을 모델화시켜, 다른 곳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2년 임기가 끝나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계를 극복하여 학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에서 학부모 네트워크를 만들어 위원을 만들어 내야한다.
 ▶ 이기순 :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위원 선출과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무투표당선제도를 폐지하고, 입후보자가 미달되더라도 학부모 총회를 통해 1/3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면 소신을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
▶ 박정호 :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듯 교사 등 학교 종사자들의 고충도 이해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전형권 : 학교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들이 자주 소통하고, 사전에 회의자료를 점검해 학생을 중심으로 조금한 것이라도 바꿔나간다면 자신감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 마무리 발언
▶ 강신우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 일주일 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 회의록은 결정사항만 공개되는데, 위원들의 발언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결정사항이 애매하게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운영위원장의 결재권을 최대한 이용해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이기순 :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느낀다.
▶ 박정호 : 연중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문제제기하기란 쉽지 않은데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 전형권 : 다 만들어놓은 연간계획서에 학부모위원들이 이의제기하기란 힘들다. 사전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평교사의 의견이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출처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76호(2012.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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