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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기]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재확인 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회2012.06.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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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 낙동강 방어선만을 지키고자 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지긋지긋한 돈 타령 다른 지역 다 하고 있는 의무급식 왜 대구만 의지가 없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시민의견 공청회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돈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2014년까지 40%(현재 36%, 매년 2%씩 증액)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추가 부담할 돈(예산)이 없다는 똑같은 말을 집행부 패널 모두에게 3번 들어야 했던 고된 시간이었다. 이날 공청회는 집행부 측에서 김창식 대구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김부섭 남구부구청장이 패널로 나왔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조례청구인 대표), 김병혁 (사)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교육평등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창식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없는 재원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라며, "OECD 국가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드물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막대한 재원을 쓸 것인가는 고려해야할 부분"이라며 의무급식 시행에 반대했다. 유금희 교육청 교육복지과장도 "급식예산은 매년 추가소요액이 반복 투입되어야 하는 불가역적 사업이고, ○ 헌재 판결에서(4월20일)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 원클릭시스템 도입으로 대상학생 선정시 노출 문제 해결 ○ 상대적으로 학비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타시도에 비해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반대했다. 또 의무급식보다 급한 게 옛날 화장실 개조나 온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온 김부섭 남구부구청장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추가부담여력은 전혀 없으며, 2012년도 현재 예측되는 결손액만 해도 40억이 되고,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면 구부담액이 15억으로 늘어나 현재 3억 부담에 12억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면서 반대했다. 이에 반해, 주민청구조례를 접수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측의 토론자는 의무급식 실시는 돈(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 철학의 문제라며, 집행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주민서명운동에 돌입, 10개월 만에 이런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져 감회가 남다르다며" 지난 4, 5월 대구시의회 회의록 발언 내용을 근거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입장들이 오갔는지, 조례안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의 지점들을 되짚었다. 지난 5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우동기 교육감 등 그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김병혁 (사)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역시 의무급식을 하고 안하고는 교육철학의 문제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는 마음 자세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시에서 또 발생한 학생 자살도 이러한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고무줄같은 기준에 의해 선별하는 급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던졌고, 가난을 증명해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지역사회의 어른이 아이들이게 할 행동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의무급식이라는 것이다. 조명래 교육평등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공동대표는 대구시나 교육청이 돈(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의무급식이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입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간의 언론 및 시정질의에서 보인 모습으로는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근본적으로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담당자들은 돈(예산) 얘기만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마음은 있는데 돈(예산)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안을 낼 수 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문 및 토론에서 만촌동에 사는 한 학부형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하는데, 안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돈(예산) 문제로만 변명한다고” 비판했고, 또 한명의 시민은 “교육청 공무원도 급식비를 지원받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은 안되는지, 다른 한편으로 교육청, 구청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원되는 지"를 되묻기도 했다. 플로워에 있던 전형권 전교조 지부장은 "원클릭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무상으로 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내야한다며 교육청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반박했으며, 한호승 우리복지시민연합 활동가는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4월 시의회를 제대로 방청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그 당시에도 행자위 의원이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줄여 의무급식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시민 협박용이라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의무급식을 하면 저소득층 예산을 줄어야 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오히려 정년앞둔 교장들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이들도 아닌데 교육청 중식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이날 공청회였지만, 다른 지역 다 하는 의무급식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의무급식 불모지인 영남권 지역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대구. 주민청구조례는 그래서 접수된 것이다. 전국 80%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하지만 대구의 8개 구, 군 중 의무급식하는 지역은 없고, 전국 68%의 학교에서 의무급식을 하지만 대구는 5.1%의 학교(달성군 등 일부 학교)에서만 의무급식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무상급식 비율이 60%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는 선별적 급식 확대라는 명분때문인지 36%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주된 반대논리 중에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무급식을 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전면과 중1까지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 중학교 전면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 서구청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중구청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작년에 확인되기도 했다. 찬성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공청회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가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하여, 6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입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더욱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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