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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차 공청회 -
| 6월 11일 대구광역시의회 주관으로『대구광역시 친화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시민의견 공청회가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 주요 내용을 이번「함께하는 세상」에서 요약한다. <편집자 주> |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소관 상임위인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 행정자치위원과 교육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여 자리를 지킨 가운데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에 대해 집행부와 입장차를 좁혀 대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시민사회 토론 패널은‘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에서 추천했다.
<진행> 이석형 대구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집행부 토론> 김창식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김부섭 남구청 부구청장
<시민사회 토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주민청구 대표자)
김병혁 (사)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교육평등실현을 위한 대구 학부모회 공동대표
의무급식 낙동강 방어선만을 지키고자 하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및 남구청, 지긋지긋한 돈 타령 <반대>
다른 지역 다 하고 있는 의무급식 왜 대구만 안하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찬성>
대구시와 교육청, 남구청은 추가 부담한 예산이 없을 뿐 아니라 우선순위도 아님을 주장하며 기존의 의무급식‘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주민청구조례를 청구한‘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측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철학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대구는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을 지키는 낙동강 저지선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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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무(무상)급식 실시 현황>
- 초등학교 의무급식 전국 기초자치단체 80% 이상 시행,그러나 대구는 전무.
- 전국 약 70% 학교 의무급식 시행, 대구의 학교는 5.1% 전국 무상급식 실시 비율 약 60%, 대구는 36% |
<집행부 토론 요지>
 대구시 재정 감당할 수 없어 <김창식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
대구시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김창식 교육협력담당관은 대구시의
‘부동의’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아래의 이유에서 없는 재원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말했다.
첫째, 의무급식의 법적 근거로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부모부담원칙, 의무사항 아닌 재량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구시는 2014년까지 가난한 학생부터 전체학생의 40%까지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며, 부자에게까지 점심을 지원하면 공교육 예산일부가 소모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의무급식 소요예산은 한해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로 현재로서는 재정 여력이 없다. 영유아무상보육 예산도 지자체의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보편적 복지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뜬다.
넷째,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만, 자치단체장 마다 철학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시도의회협의회,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학교급식비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섯째,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는 센터를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OECD 국가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드물며,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막대한 재원을 쓸 것인가는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만약, 의무급식이 시행되면 대구시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의무급식 도입하면 가난한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줄여야
<유금희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추가소요액이 투입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 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2012.4.20)에 의해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클릭시스템 도입으로 대상학생 선정시 노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대신 현재 학비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타시도에 비해 많이 하고 있다.
또 의무급식보다 옛날 화장실 개선과 온수 시설 설치가 우선이며,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방과후수강권, 정보화 예산을 줄여야 한다. 급식비를 못내는 정말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문제다. 반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취지는 좋으나, 자치구 재정으로는 힘들어
<김부섭 남구청 부구청장>
대구시 8개 구·군의 여건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남구 사례를 중심으로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 동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구의 경우 2012년도 현재 예측되는 결손액만 40억으로, 0-2세 영유아 보육료 7억,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14억 등 추가 부담해야하는 예산도 감당이 안된다.
따라서 친환경 의무급식이 실시되면, 구부담액이 15억으로 현재 3억 부담에 12억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취지는 좋으나 근본적인 재정 계획없이 이런 큰 프로젝트 시행을 반대한다. 정부재정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실시하다가 중단하거나, 기존에 실시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 학생 지원예산마저 지급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토론요지>
 낮은 인식과 단체장의 의지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충분히 가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6기 대구시의회 회의록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시의회에서 어떤 얘기와 입장들이 오갔는지 그간의 논쟁 지점들을 되짚었다.
지난 5월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감은 ▲ 초등 1~3학년부터 연차적 시행에 반대하고 ▲ 예산은 교육감 권한이 아니라 의회에 권한이며 ▲ 의무급식은 사적영역(저소득층은 공적영역)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방과 후에 전체 학생의 1%를 위한 학교기숙사 건립에 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적영역인지, 공적영역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등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적영역인지 공적 영역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감은 의무급식 소요예산을 뻥튀기 하지 않았다고 버텼고, 1천억이상 남은 세계잉여금을 올해 안에 다 쓰겠다고 말했다. 또 4월20일 조례가 상정된 이후에 대구시장과 예산 분담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적도 없다. 2014년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전체학생의 40%(현재 36%)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200%(4인가족 연봉 3천6백)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저소득층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담임선생님의 추천비율을 높여 예산에 맞추겠다고 교육감은 답변했다. 제도화된 부분에 대해 교사의 직권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으며, 따라서 보편적으로 급식은 가야 한다.
대구시가 맨날 돈(예산) 없다는 얘기만 늘어놓으면서 뇌연구원 등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메칭 부담, 감사원 결과 드러난 범안로 200억 세금 낭비, 동대구환승복합센터 기능미흡 등은 대구시 정책실패의 사례다.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 정책 우선순위를 의무급식으로 한다면 못 할리 없다. 또한 집행부는 대구시 재정자립도를 계속 언급하지만, 대구시가 자유롭게 쓰는 재정자주도는 70% 정도 되며,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현재 초등 전면에 중1 의무급식을 올해 중학교 전면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구시장은 의회 답변에서 보편적 급식을‘세금급식’이라고 언급하고, 마치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그리스 꼴 난다고 한 발언은 학생들 한끼 밥 먹는 문제를 너무 비약한 발언으로, 이러한 대구시장의 낮은 인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또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의무급식을 하겠다고 한 서구청이 이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철학의 문제, 어른들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
김병혁 (사)식생활교육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
의무급식을 하고 안하고는 교육 철학의 문제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라는 어른들의 마음 자세의 문제다. 최근 대구시에서 또 발생한 학생 자살도 이러한 문제의 총화이다.
대구시에서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하는 소득하위 36%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무상 혹은 의무급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해진 기준에 의해 선별하는 급식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가난을 증명하고,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지역사회의 어른이 아이들이게 할 행동인가.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그 변화의 시작이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학교에서조차 밥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의무급식이다.
또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품질입찰로 가야한다. 학교 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적 관리를 해야 한다.
 의지가 없는지, 돈이 없는지 아리송
조명래 교육평등실현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공동대표
대구시나 교육청이 돈(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의무급식이 맞지 않다는 입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간의 언론 및 시의회 시정질의를 보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은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담당자들은 돈(예산) 얘기를 한다. 앞 뒤가 안맞다.
대구시 예산의 1%면 의무급식 할 수 있다. 정책 우선 순위의 문제다. 마음은 있는데, 돈(예산)이 없다면, 시민단체와 논의 하면 된다.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안을 낼 수 도 있는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
<플로워토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하는데, 집행부는 안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돈(예산) 문제로만 변명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도 급식비를 지원받아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학생들은 안되는지, 다른 한편으로 교
육청, 구청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원되는 지”
“원클릭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무상으로 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내야한다. 그럴 필요없
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교육감이 의지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
리는 구체적인 실시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4월이후 시의회를 제대로 방청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당시에도 행자위 의
원이 의무급식 하게 되면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줄어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시민 협박용이라고 질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의무급식을 하면 저소득층 예산을 줄어야 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
출처 : 함게하는 세상 통권 177호(2012.6월호)
사진제공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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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식과 단체장의 의지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충분히 가능; photoWin.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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