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이 2011년 한해동안 쓰고 남은 돈이 1,230억원이나 남은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예산 없다며 의무급식하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구시교육청의 주장이 시민협박에 가까운 허구임이 밝혀졌다.
▣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230억원 남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19일 제207회 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에서 세계잉여금 2,901억 7,700만원이 남은 사유를 따졌으며, 특히 1,229억 6,100만원이나 남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순수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5년 연평균 1,500억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반적인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 대부분이 교육행정의 미흡을 지적하며, 남은 불용액 문제의 재발방지를 지적하면서 이 정도 남은 잔액이면 의무급식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황용기 행정국장은 “예산편성이 다소 부적절하지만, 올해 순세계잉여금 상당부분을 예산에 편성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와 시민단체 모두 교육청 의무급식 예산 가능하다
그동안 의무급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1천2백억 이상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돈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은 시민을 속히는 기만행위이며, 교육감의 의지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20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천억 이상 남은 돈이 교육청에 쌓여 있는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의무급식 시행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비난을 의식한 대구시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다 쓰겠다고...
일부 교육현장에 넘치는 돈, 교사로 하여금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묻지마 지원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교육청의 답변처럼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대구시 교육청의 재정여력은 대구시보다 여유롭고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대구시의회의 눈치를 봐야하는 대구시 교육청으로서는 여전히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항목을 끼워넣는 등 지출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구시의회 회의록 곳곳에서 대구시의원 질의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올해 중으로 1천2백억원이라는 어머어마한 돈을 다 쓰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 4월 추경에 반영된 학교폭력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진정성있는 대안을 내놓기 보다 돈으로 학교폭력 막을 작정이냐고 대구시의회는 교육청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 방만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고, 학교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예산 쏠림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몇몇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과잉 예산 지원 때문에 억지로 집행항목을 만들어 서둘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허술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굳이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 교사들은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예산 감시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시가 더욱 필요해졌다.
▣ 의무급식 얘기만 꺼내면, 저소득층 교육예산 삭감 시민협박카드 내미는 대구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액의 경우 55.1%인 669억 9,1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중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비 집행잔액도 39억 4,300만원이나 남겼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36억 7,500만원을 남겨 의무급식 실시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한 교육청의 주장과도 상충됨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 처리된 것도 524억 4,100만원이나 되었다.
의무급식 조례 심의가 처음 이루어진 4월20일 행자위 심의에서부터 대구시 교육청은 의무급식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예산이나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원구 행자위 위원 등은 교육청이 상호 연관관계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교육감이 필요한 곳의 예산은 다 쓰면서, 의무급식 얘기만 나오면 저소득층 교육예산 삭감을 끌고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교육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2011년 순세계잉여금 1,230억원,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전적으로 교육감 의지에 달려 있지만, 교육감은 의무급식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급기야 시민사회가 우동기 교육감 집 앞에 가서 출근 선전전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지만, 교육감의 불통과 무한질주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대구시민 뿐이다.
우리는 우동기 교육감이 의무급식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1,23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 교육청 예산 감시 운동이 절실하다.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kind=link}
; photoWin.focus();){kind=link}